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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지원금법, 법사위 넘을까…약사-찬성, 의사-반대
    기사입력 : 23.06.29 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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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친추가

    강병원·서정숙 의원안 병합한 대안 법사위 상정

    약사회, 병원 갑·약국 을 현실 개선 기대

    의·병협 "처벌 대상 모호하고 위헌 소지 있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와 약국 개설 예정자 간 처방전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는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이 오늘(29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원지원금 근절 약사법 개정안은 복지위를 통과하면서 대안으로 병합됐다.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간 담합행위 처벌 대상에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고 알선·중개·광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담합행위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불법 병원지원금 관련 내부 고발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리니언시 조항도 규정했다.

    특히 약국개설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사유에 담합행위를 법제화했다. 복지위를 통과한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이 법제사법위 문턱을 넘게되면 사실상 입법에 성공하게 된다.

    다만 법안 영향권에 놓인 직능단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법사위를 차질없이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먼저 대한약사회는 해당 법안에 적극 찬성 입장이다. 약사회는 법안이 의원과 약국 개설 예정자 뿐만 아니라 브로커 등 제3자까지 처벌할 수 있고 병·의원은 갑, 약국은 을인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일제히 반대중이다. 의협은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대상이 매우 모호하고 범위 한계를 설정할 수 없다"며 "처방전 유지의 의미도 불명확해 형벌법규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도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해석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협과 같은 취지로 반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이 의약분업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파괴와 과잉처방에 따른 의료비 상승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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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거지의새끼들ㅋㅋㅋ
      CSO 라는 가면을 쓴 똥개새끼한테 개원자리 알아보라 시켜, 1층에서 약국열고 지원금 갖다바칠 호구약사 찾아오라 시켜, 그러고 처방내면 알값 30% 이상 요구해오던 의새끼들아 병원지원금법 금지? 니네가 떳떳하면 반대할 이유가없지 ㅋㅋㅋ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어떻게하면 돈 뜯어먹나 배우나? 공중파 뉴스에 다 나오면 좋겠네 니들 리베이트 받아쳐먹는거랑 지원해달라고 약사한테 개지랄하는거랑 ㅋㅋ 마누라몰래 영맨이랑 현금으로 룸빵가야되는데 성분명처방되면 이제 팽당하겠네 ㅋㅋㅋㅋ
      23.06.29 15:49:16
      0 수정 삭제 14 0
    • ..
      의대생들부터 다들 기대감에 가득차있음
      선배들한테 들었다 이제 제약회사한테 리베이트 받는거 없고 다들 약사가 먹는다~ 뭐 이딴소리 하다가
      리베이트 뉴스 뜨니까 딱 입꾹닫하드만.
      아니 어느나라 교과서에서 성분명으로 안 배우나? ㅋㅋㅋ
      뭐 자기들은 상품명으로 교육받고 나오는것도 아닐테고 졸업하고 면허만 달면 대체 왜 자기가 정한 회사로만 써줘야하는건지 난 이유를 알수가없네~
      인원부족해서 할일은 다른 직책한테 미뤄~
      병원 벗어나서는 약사한테 뭘 그렇게 요구해~
      영업사원만 왔다가면 회사도 바뀌고 약도 바뀌는데 난 이유를 알수가없어~
      23.06.29 14:57:56
      0 수정 삭제 16 0
    • 고민약사
      반대??? 진짜 의새들은 돌은건가??
      기가 차서 할말도 없다ㅉㅉㅉ
      23.06.29 14:36:15
      0 수정 삭제 15 0
    • 정약
      의새들보소
      의새 그돈으로
      마누라몰래 쇼핑도가고 룸싸롱도 가야하는데
      똥줄타겠네
      그 힘들다는 소아과병원 지원금부터 한번 털어보는게 어때?
      언론플레이 그만 해먹게?
      23.06.29 14:18:04
      0 수정 삭제 14 0
    • ㅋㅋ
      소급입법 해라
      리베이트로 세운 건물들이 천지에 널렸다
      23.06.29 13:25:00
      0 수정 삭제 14 1
    • aap
      여기저기 다 받겠다는 말씀..
      의사가 반대? 무슨근거로 반대를 하는지.. 약국으로부터 돈 받는게 합법하다는 말인가? 정말 돈벌레다 ..리베이트도 모자라 약국으로부터도
      23.06.29 12:55:26
      0 수정 삭제 22 1
    • 지원금
      지원금 주는 약사나 받는 의사나
      둘 다 면허 취소 시키면 자연스럽게 지원금 사라짐. 기존 약국이랑 병의원도 전수조사해서 3년 이상 정지 때렸으면 좋겠음
      23.06.29 12:32:05
      0 수정 삭제 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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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제목 : 병원지원금법, 법사위 넘을까…약사-찬성, 의사-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