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채용
정보
    소아과만? 전부 다?…비대면 초진 확대안 놓고 혼란
    기사입력 : 23.09.08 12:08:53
    7
    플친추가
    복지부, 공청회 거쳐 개편 예정…재진도 손질할 듯

    야간·심야·휴일 허용 유력…소청과醫 "플랫폼 로비 강하게 의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범위를 넓히기로 정했지만 구체적인 방향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간·휴일·연휴까지 비대면 초진을 확대하겠다는 게 복지부 방침인데, 보건의료계는 복지부가 소아청소년과 진료까지만 허용할지 전체 진료과목을 허용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복지부의 비대면 초진 확대 방침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복지부는 비대면 초진·재진 범위 개편 계획을 밝혔다.

    일단 비대면 초진은 거동불편자, 격오지(도서·산간 지역) 거주자 등 현재 허용 대상에서 야간·심야와 공휴일 기간까지 허용 시간을 넓힌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다만 야간·심야·공휴일에 비대면 초진을 어떤 질환까지 허용할지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공개하지 않았다. 소아과 진료까지만 허용할 것이란 관측과 전체 질환 모두 허용할 것이란 추측이 흘러나오는 이유다.

    만약 전체 질환에 대해 야간·심야·휴일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게 될 경우 현행 시범사업 범위가 대폭 넓어지게 된다.

    소아과 질환까지 확대하는 안은 복지부가 앞서 시범사업 운영안을 세울 당시 담았던 내용으로, 의료계 반대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최종안에서 삭제한 바 있다.

    비대면 재진은 급성질환의 경우 30일 이내 허용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더 확대하는 안을 복지부가 고민 중이다. 복지부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시범사업 개편안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이 같은 복지부 움직임에 의료계는 소청과의사회를 시작으로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복지부가 소아과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는 시범사업 개편안을 확정할 시 적극적으로 반대 움직임을 보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초진하는 것은 사실상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게 임 회장 지적이다.

    특히 임 회장은 복지부의 비대면 초진 확대 방침에 대해 중개 플랫폼과 유착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2023년 8월 기준).


    임 회장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초진 확대 소식이 흘러나오는데, 복지부 비대면진료 담당자가 플랫폼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게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면 분명히 오진으로 숨지는 희생자가 나올 것"이라고 피력했다.

    임 회장은 "대면진료를 해도 사망하는 영유아, 소아 환자가 있다. 구토가 심한 소아는 95% 가까이 바이러스성 장염 진단을 받지만, 5%는 장이 꼬이는 장중첩증 환자다. 비대면진료에서 이를 판별하기란 불가능하다"며 "판별하지 못하고 오진할 경우 환자는 사망한다. 이미 과거 경북대병원 노조 파업 때 소아환자 사망사건이 발생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청과의사회는 소아과 비대면 초진 허용으로 희생자가 발생하는 경우 복지부 책임을 묻기 위해 피해 환자와 연대하고 피해보상 등 고소·고발을 단행할 것"이라며 "비대면 초진을 전체 질환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계 전체가 수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회도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복지부의 비대면 초진 확대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분위기다. 시범사업 단계에서 별다른 부작용 해결책 없이 초진 허용례를 넓히는 복지부 행정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비대면 초진 확대 방향과 관련해 제대로 된 설명이나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 야간·심야·휴일 초진 확대 시 허용 질환이 소청과까지인지 전체 질환인지를 두고 보건의료계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초진을 전체 질환까지 허용하는 것은 재진 중심 시범사업 취지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행정이다. 복지부 홀로 정책안을 짜고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글자크기 설정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 상품본부 개발 약사 (경력) 바로가기
    • 삼양홀딩스 바이오팜그룹 경력사원 채용 바로가기
    • Sr. Pricing & Reimbursement Specialist 바로가기
    • 2023 하반기 부문별 채용 바로가기
    • 23년 하반기 비알팜 인재 모집[신입/경력] 바로가기
    • PV/RA/CRA/제제연구(케미칼파트) 경력사원 모집 바로가기
    • [알보젠코리아] 제조관리약사 채용 바로가기
    • 2023 하반기 대웅제약 대규모 신입채용 바로가기
    • 2023 대원제약 DNA채용(하반기 공채) 바로가기
    • 안성공장 제조/품질관리 담당 약사 채용 바로가기
    • 미생물QC, CTM, MA, DM/STAT(통계) 모집 바로가기
    • 정규직 약사 채용(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23년 4차 채용) 바로가기
    • 신입/경력 사원 모집(~10/3일 마감) 바로가기
    • [한독] MSL/CRA/Clinical Quality팀원/약사 외 공채 바로가기
    • GM Medical Advisor (공고 연장) 바로가기
    • 한국메나리니 Medical Science Liaison 채용 바로가기
    • 마케팅, 임상, 개발, 제조관리약사 모집 바로가기
    • (주)알테오젠 임상 연구개발/운영/약물감시(PV) 및 RA 담당자 모집 바로가기
    • [대웅제약] 개발본부 MA팀 경력채용 바로가기
    • 헬스 R&D 연구원 (리드) 바로가기
    • Jr.Regulatory Affairs Specialist(계약직) 채용 바로가기
    • [SO & COMPANY] Medical Writer 바로가기
    • 2023년 하반기 한미약품그룹 인재모집 [공개채용] 바로가기
    • 2023년 제7차 직원 채용 공고(식약처 산하기관) 바로가기
    • [Sanofi/사노피] Quality Associate (파견직) 바로가기
    • 국민
      의약사의 이권카르텔 더이상은 노
      비대면진료로 양질의 진료를 지방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의약사의 반대야 말로 이권카르텔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비대면진료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정책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을 주장하는 의약사들의 부조리한 이권카르텔의 철폐를 윤석역정부에서 나서야할 것 입니다
      23.09.10 07:41:00
      0 수정 삭제 1 3
    • 지나다
      복지부가 미친 거지
      다른 건 다해도 소아과는 안 되지.
      애들이 얼마나 변화가 많은데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책임은 누가 질 건데.
      23.09.09 09:04:21
      0 수정 삭제 11 1
    • 쯧쯧
      계속 보건의료계, 민주당이랑 대립각 세워봤자
      정식 제도화 못하고 이도저도 아니게 사라질뿐임
      생각잘하자~로비하는쪽이나 돈먹은쪽이나ㅎㅎㅎ
      23.09.08 15:06:09
      0 수정 삭제 6 1
    • 고민약사
      핵심인력인 의약사들이 동조안하는데 무슨ㅋㅋㅋ
      복지부 공무꾼들 니들이 진료,조제할거야???
      23.09.08 14:36:44
      0 수정 삭제 14 2
    • 일반 시민
      비대면진료 꼭 필요해요!
      비대면 진료 반대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처단하려하는 의사들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편의를 돕는 비대면 진료 꼭 허용해주세요.
      23.09.08 13:36:38
      2 수정 삭제 10 31
    • ㅇㅇ
      의사도 의심한다
      "복지부 비대면진료 담당자가 플랫폼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게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
      23.09.08 12:26:24
      1 수정 삭제 24 2
    • 약사
      야당아. 있을때잘해라.
      딴지만 능사냐? 거대야당 기회주었을때 잘 해라.
      다음 총선에서 현재 의석 받겠냐? 더는 이 의석수 못 받는다.
      23.09.08 12:18:20
      0 수정 삭제 6 3
    0/300
     
    메일보내기
    기사제목 : 소아과만? 전부 다?…비대면 초진 확대안 놓고 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