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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약국에 일반약 공급 거부한 제약사 무혐의 처분
기사입력 : 21.04.23 16: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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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친추가

한약사 2명, 일반약 공급거부 제약사 고발

업체 "한약사 약국엔 일반약 못준다"...벤포벨 등 유통 거절

서울서부지검 "증거불충분 제약사 혐의 없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 2명이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는다며 제약사를 고발하자 검찰이 제약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사건에 관련 자료 등을 지원한 대한약사회는 "이번 결정문을 근거로 모든 제약사가 한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거절이 가능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종근당 대표이사와 OTC본부장에게 피의사실을 인정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건 개요 = 2019년 종근당은 K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일반약인 '동의고'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K한약사가 업체를 고발했다.

아울러 2020년 4월경 Y한약사는 시미도나, 프리페민, 벤포벨을 공급해달라고 제약사에 요청했지만, 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고발 사건이 발생했다.

◆한약사들 주장 = 이들은 약국개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라는 이유로 고발인들을 포함한 일부 한약사들이 개설한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해 담합을 조장하거나 환자의 조제, 투약에 지장을 줬다고 밝혔다.

◆제약사 반박 = 복지부, 공정위 등의 유권해석 등을 근거해 한약사는 그 면허범위 내에서 일반약을 조제할 수밖에 없다며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는 것은 한약사 위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공급을 유보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유사한 사건으로 고발된 바 있는데 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검찰에 항변했다.

특히 복지부 질의회신,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된 점을 종합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될 때까지 일반약 공급을 유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판단 = 이에 검찰은 한약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없다는 2012년 8월 복지부 질의회신과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면허 범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2019년 7월 복지부 협조 요청 등을 보면 제약사 주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약사들이 다른 한약사 개설약국에는 일반약을 공급한다며 한약사 개설약국과 종근당 간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했지만 업체가 개설자가 한약사임을 알게 된 경우에만 공급을 유보했다는 업체 측 주장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반약에서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구분할 수 있는지, 한약사가 일반약을 공급받은 후 이를 조제할 경우 의약품 공급자에게 비난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고발인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제약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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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약사
    종근당 화이팅
    내가 종근당 회사 x같고 아들래미 행실 이상해서 싫어했지만
    너 이새끼 화이팅이다...
    21.04.27 08:31:15
    0 수정 삭제 3 0
  • 한약사 화이팅
    자신이 한약사인 것도 못 밝히는
    한약사 화이팅!
    자신이 한약사인 것도 못 밝히고 약 파는
    한약사 화이팅!
    21.04.26 14:02:10
    0 수정 삭제 3 1
  • ghjk
    한약사 일반약공급 거부당함
    당연한결과 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약사가 약국운영할수 잇는 힘을 잃게 될 겁니다
    한약사 완전퇴출 될때까지 계속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한약사는일반약판매는물론
    약국개설 절대
    21.04.26 09:09:41
    2 수정 삭제 15 3
  • 다들
    영상보고오자
    https://youtu.be/vQhdqMUhQZ4
    실천하는약사회
    21.04.26 00:32:06
    0 수정 삭제 2 2
  • 약사
    한약사들의 무시무시한 화력
    매번 한약사 관련 댓글만다 느끼지만 데일리팜 한약사들 화력이 어마무시합니다.
    21.04.25 16:10:22
    3 수정 삭제 9 1
  • 노답들
    한약사들은 구제불능 집단임
    밥그릇 뺏기게 생겼어도 찍소리 못하는거 보세요 약사님들 약사법 개정해 주시고 대신 2~3년 유예기간 주세요 해외 이민 가려고 합니다 이 집단 징글징글해요 이참에 잘된거 같네요 한약사로 남는건 수치네요
    21.04.25 15:00:03
    1 수정 삭제 12 1
  • 한약사회는 공격적으로 해야지. 무슨 바른생활책대로 하면 다되나?
    대화로 슬기롭게? 도덕책?
    같은 약대내에 있다고 해서 ,양약사들이 "아,그래요.듣고보니 맞네요"라고 하겠냐? 불법저지르는 임원간부약국들부터 방송으로 고발해야지.
    21.04.24 11:19:35
    5 수정 삭제 27 11
  • 약사들아
    제발 한약제제 내려놔라.
    자꾸 이중주차할려고 하지말고
    양약사면 양약만 해야지.
    21.04.24 11:02:40
    6 수정 삭제 21 17
  • 상관없다.ㅋㅋ
    너무 걱정마세요.
    이미 거래하는 약국은 거래 거절 못 합니다.
    21.04.24 10:41:55
    7 수정 삭제 2 13
  • 태풍전야
    기사 났으니 다음주부터 기대되네
    야곰야곰 한약사 개설약국 거래 끊기는건가? ㅋㅋㅋ
    야곰야곰 제약사들 하나 둘 동참하는건가? ㅋㅋㅋ
    21.04.24 09:44:43
    0 수정 삭제 9 0
  • 소업킴
    ㅋㅋㅋ
    종근당이 해결책 방법 알려준거다

    이제 공급 하는 제약사 보이콧 하자.
    21.04.24 09:35:18
    0 수정 삭제 11 0
  • ㅋㅋ
    여기까지가 끝인가보우
    재규어 재해석 가겠네 재규어 재등판 시키자
    21.04.24 09:20:56
    0 수정 삭제 1 1
  • 조금이라도
    한약사
    양약, 한약 다배우는 한약사한테 조금이라도 형평성없게 법을 만들면 반드시 헌법소원할꺼다
    21.04.24 07:54:35
    2 수정 삭제 4 15
  • ..
    한약사 고용하는 약사들도 엄벌해라
    팀킬하는 그지같은 새끼들
    21.04.24 07:46:18
    1 수정 삭제 10 1
  • 씨바알
    통합 된다며
    올해 한약대 입학한 신입생인데
    통합약사 된다해서 들어왔더니
    니미 개 씹 좆같네... 인생 망함
    21.04.24 04:07:33
    1 수정 삭제 8 2
  • 종근당 만세
    울고 싶은 한약사
    이제 끝났냐 한의사 밑으로 들어가서 한약 조제하면 되겠지
    21.04.24 00:02:08
    0 수정 삭제 10 0
  • ㄴㄴ
    고발대상자가 혐의가 없으니 무혐의지
    대표를 고발하면 당연히 무혐의가 나오겠죠?
    담당자를 고발하셔야지..
    21.04.23 23:51:09
    0 수정 삭제 8 6
  • 좃됨
    한약사 망했다!!!
    이게 다 찍소리 못하는 한약사들 때문이다 자업자득
    27년간 한방분업 제대로 소리한번 내봐니? cowards
    21.04.23 22:09:17
    0 수정 삭제 10 2
  • ㅇㅇ
    종근당이 뭔짓을한진아냐?
    종근당을 빠네 ㅁㅊ
    21.04.23 21:42:33
    0 수정 삭제 3 4
  • 끝났네
    한약사 뒤통수 제대로 쳤네

    이에 사건에 관련 자료 등을 지원한 대한약사회는 "이번 결정문을 근거로 모든 제약사가 한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거절이 가능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21.04.23 20:52:46
    0 수정 삭제 13 0
  • 00
    너그 회장이 검찰에 고발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탄핵감.. 자가당착
    회장이 한약사 죽여주네
    이제 그만하자. 불법 많이 해잔아
    21.04.23 20:47:29
    0 수정 삭제 3 0
  • 통합약사
    어차피 통합이다.
    잘 생각해봐. 지금 수능 보는 애들 30만명대야. 그리고 점점 줄어.
    거기에 지방약대는 지역전형으로 50~60%를 뽑아. 지방에서 100~200명은 지역전형이야. 그럼 의대, 한의대, 서연고 빼고 100~200명이 지방약대 가는 거지. 그럼 반에서 5등까지 약대노릴 수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약국에 자리가 많아야 하는데 코로나라서 없는 거 같지. 조제건수는 90%로 회복했어. 매약도 80%로 회복했고, 근데 안 뽑아. 왜! 약사가 넘쳐나 지금. 월급이 5년 전보다 줄었어.
    21.04.23 20:28:29
    1 수정 삭제 8 12
  • ㅋㅋㅋ
    이거 한약사 개설약국에 약 공급 안해도 괜찮다는거지
    불법 합법 힘 뺄 필요없네 약 공급 안되면 끝이잖아
    한약사 개설약국 명단에 약 공급 안해도 괜찮으면 엔딩이네
    이렇게 싱겁게 대업이가 한약사 문제 해결 하는건가?
    21.04.23 19:57:12
    2 수정 삭제 6 2
  • 한약사회는 더이상 기다리지말고, 모든 강경책을 동원해야 하며,
    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한약사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않는 제약사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21.04.23 19:37:11
    0 수정 삭제 3 8
  • 랄라라
    이번 처분은 대한약사회도 한약사회도 모두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법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 까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판결 이전에는 서로 다른 각자의 주장 모두가 정당한 주장인 것이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약사에게는 불법이고, 한약사에게는 합법인 것이다.

    이에 대한 결정은 복지부나 보건소, 로펌 검찰에 있지 않고 법원에서 내린다.
    21.04.23 19:06:13
    0 수정 삭제 6 2
  • 법알못들
    증거불충분
    한약사 : 종근당에서 약을 안 줘서 내가 피해봤어. 그러니깐 처벌해줘.
    검사 : 너 뭐 피해봤는데. 증거 가져와. 빠꾸.
    21.04.23 18:53:42
    0 수정 삭제 6 2
  • ㅈㄱㄷ
    ㅈㄱㄷ
    양약사는 한약제제 제조관리자 할 수 있어요?
    21.04.23 18:51:49
    4 수정 삭제 2 0
  • 약사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압박합시다.
    약사님들 이번 종근당 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이야기해서 회사에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게 노력해봅시다.
    분명 힘을 모은다면 힘이 있을겁니다.
    21.04.23 18:13:37
    6 수정 삭제 10 3
  • 한약사
    타노스여
    타노스여 어서 손가락을 튕겨다오
    게임 끝난 것 같은데
    내 손으로는 정리가 안된다
    21.04.23 17:56:52
    0 수정 삭제 0 0
  • .
    이제 화해는 없어
    지금까지 한약사들이 선 넘는거 다 기억하마
    21.04.23 17:56:01
    0 수정 삭제 5 1
  • 이제
    할말이 없네
    한약도 공유해
    한약제제도 공유해
    일반약은 손떼
    그래 느그가 이겼다 ㅋㅋ
    다 목을 따버리고싶네
    21.04.23 17:53:20
    0 수정 삭제 3 11
  • 이게
    그래서
    약준모처럼 한약사한테 약주지 말라고 해도 된다는 말이야?
    21.04.23 17:48:26
    1 수정 삭제 2 2
  • 통쾌하다
    부천 지청 검사의 조치를 이유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합법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확실히 내려 졌다고, 우기는 한약사들은 이제 델뻥을 떠나라.
    한약사 양약 일반약 판매는 검찰이 불법이란다.
    21.04.23 17:37:47
    1 수정 삭제 6 7
  • 00
    얘들 이 기사에는 조용하네.
    얘들 이 기사에는 조용하네. 뭐같이 달라 붙어서 통합이니, 지들은 자격이 있니.. 하더만 다들 문 닫을 준비하나
    21.04.23 17:37:46
    0 수정 삭제 5 1
  • 클클..한약사들
    일반약 공급 루트 다 막히겠네.
    일반약 팔다가 고발 당해서 불기소 처분된거로 일반약 판매가 합법이라 주장하는 무지한 소리들 하더니... 결국 뭐던 지나치면 탈이 나지.. 자꾸 도가 넘으니 결국 대한약사회가 일 냈네..
    21.04.23 17:35:13
    0 수정 삭제 11 1
  • 대법관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판매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고,...
    다만,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입법 미비로 인해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에서만 잠시 제외 되어 있을 뿐, 현행 법 규정에 따라 복지부는 당연히 한약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리라고 일선 보건소에 지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행정 처분 부분도 입법 불비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이를 근거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방관하는 잘못된 행정을 즉각 중지하라.

    약사회는 입법 불비라는 복지부의 엉터리 억지 주장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종근당 처럼 복지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법정 투쟁에 임하라.
    21.04.23 17:25:18
    0 수정 삭제 16 5
  • 이제시작
    한약국리스트 종근당에 줍시다
    이제 색출하자
    21.04.23 16:59:57
    0 수정 삭제 18 4
  • 한약충들
    일반의약품 다 빼
    버러지들
    21.04.23 16:58:34
    2 수정 삭제 15 4
  • 깔깔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법령 해석 다 했네 대약이 못하던일을 종근당이 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1.04.23 16:56:59
    1 수정 삭제 2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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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한약사 약국에 일반약 공급 거부한 제약사 무혐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