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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약제비 환수법에 쏠린 눈…박홍근 "오늘 처리"
    기사입력 : 23.04.27 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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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처리하면 직능 갈등 오히려 조기 종식될 것이라 확신"

    약제비 환수법, 상정 시 통과 유력…제약사 집행정지 활용 어려워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계와 제약산업계가 간호법 제정안,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의사면허 취소법안이 오늘(27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여전히 의료계와 간호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본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각자 직능에 따라 총파업, 단식 농성 등 반발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의 약가인하 소송 결과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 지급한 약제비를 환수·환급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상정 시 통과가 유력하다.

    건보법 개정안 통과 시 일부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제도를 특허만료 제네릭 출시 후 자사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 인하를 수 년 간 지연하는 도구로 쓸 수 없을 전망이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직회부한 법안을 빠짐없이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본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지난 13일 김진표 의장이 여야 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강한 요구에도 간호법 등 직회부안을 상정하지 않은 바 있어 최종 안건은 본회의 직전까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간호법 등 본회의 직회부 법안에 대해 "(여당과)계속 통화하고 있다. 공개로도, 비공개로도 만나며 계속 얘기하고 있다"며 "간호법은 여당이 정부 또는 의료단체와 마지막 조정 중재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오전까지 연락이 없는 것을 보면 설득이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 중재안에 의료단체들이 합의한다면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연락이 없다는 것은 중재안, 조정안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본다"면서 "그런 상황으로 지난번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관련법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사면허법도 여당과 따로 만나 얘기를 많이 나눴다. 이 법은 국민 공감대가 훨씬 높은 사안"이라며 "다른 전문직과 형평성뿐 아니라 마취 상태에서의 성범죄나 살인을 저지른 의사가 진료를 보는 등으로 법안이 발의됐고 시급성이나 필요성은 매우 높다는 게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고 피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단체 간 직역갈등이나 충돌은 (간호)법안을 처리하고 나면 오히려 이게 조기에 종식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조정도 하지 못하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지연시키고 있는 꼴이다.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더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일부 (당내)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도 많다"며 "그런점에서 의료법 또한 민주당은 오늘 처리한다는 게 분명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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