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의대증원 속 의원·병원 결렬...약국 2.8% 인상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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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속 의원·병원 결렬...약국 2.8% 인상 의미는

기사입력 : 24.06.05 05: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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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2025년도 수가협상 분석

의-정 갈등 환경에 의원 유형 협상에 관심 모아져

한정된 밴드 재원, 더 나은 협상되도록 구조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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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이슈진단
◆기획 · 진행 : 이탁순·이정환 기자
◆촬영 · 편집 : 영상제작팀

2025년도 수가협상 분석…결과·의미부터 개선점까지

이탁순 : 2025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수가협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매년 5월31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결이든, 결렬이든 이날 시작된 협상은 결론이 나야 하는데요. 올해는 병원, 의원 유형은 결렬됐지만, 약국, 치과, 한의 등 나머지 유형들은 타결을 봤습니다. 이정환 기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저 이 수가가 무엇인지 쉽게 알려주시겠어요?

이정환 : 수가는 말그대로 일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에서 의사나 약사에게 지급하는 일에 대한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사를 예를 들면요. 약사들은 약을 조제하고, 복약 지도라든지, 약물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가가 수가입니다. 그런데 수가는 약물관리, 조제료 등 정해진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나오거든요. 수가협상은 이 환산지수를 정하는 일입니다.

이탁순 : 그러니까 내년도 약국 수가인상률은 2.8%에 타결을 봤어요. 약국 환산지수 단가가 올해는 99.3원인데, 여기에 2.8%가 늘어나 102.1원이 되는거죠. 여기서 조제료만 따지면 1일치 조제료 상대가치점수 17.20에 10.2를 곱해 반올림하면 1760원이 되는 원리입니다.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복잡하시겠지만, 약사분들은 다 아실테죠. 그런데 수가인상이 의사나 약사들 소득에 크게 영향을 미치나요?

이정환 : 그렇진 않습니다. 수가인상이 영향을 아예 안 미친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보다는 환자 증가라든지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소득에 더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수가 인상이 소득 증가의 4분의1 정도 포션을 이룬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이탁순 : 그런데 대폭 인상된다면 말이 달라지죠. 의사협회는 올해 10% 인상을 요구했어요? 10% 인상은 전례가 없는거죠?

이정환 : 네.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이 2% 안팎입니다. 특히 의원 유형은 지난 2022년도에는 3.0%를 인상하기도 했지만, 항상 3% 이하를 밑돌았습니다. 더구나 의원 유형은 수가인상으로 인한 전체 추가 소요재정에 병원 다음으로 많은 25%를 점유합니다. 의원 수가가 10% 올라간다면 한정된 추가 소요재정, 필드에서는 이를 밴드라고 하는데요. 밴드는 이번에 1조2708억원이 나왔는데요. 매년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한정된 밴드 내에서 의원만 10% 올려준다, 그러면 나머지 병원이라든지 약국 유형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봐야 하는 구조입니다. 애초에 10% 인상은 무리인 셈이죠?

이탁순 : 그래도 의사협회가 안 될 걸 알면서도 10％ 인상을 던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정환 :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 상황이 큰 영향을 미쳤을테고, 그리고 항상 낮은 수가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의원 유형은 올해를 포함해 지난 5년간 협상에서 체결을 한 적은 아까 3.0%가 나온 2022년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모 아니면 도 식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이탁순 : 항간에는 그래도 정부가 의사 달래기 차원에서 의원 유형에 대폭적인 수가를 올려주지 않겠냐 그런 우려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3차 협상 전 시민단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그런 우려를 전하면서 무분별한 의료수가 인상에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의협도 그것을 의식하고 10%를 던진 것 아니냐 그런 관측도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의사 달래기용은 없었어요?

이정환 :네 맞습니다. 이번에 건보공단이 의원 유형에 제시한 수가 인상률은 1.9%입니다. 여기에 추후 0.2%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이 0.2%는 아마도 필수의료 쪽에 지원할 재원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현행 일괄 수가 인상 구조를 벗어나 앞으로는 행위별에 따라 차등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수술이라든지 처치에 수가를 더 주겠다는 것인데, 올해는 일단 일괄 인상하는 수가 인상률을 정하되, 추후 위험한 행위 등에 수가를 더 지원할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1.9%면 의협이 요구한 10%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인상률 순위도 병원 1.6% 다음으로 유형 중 두번째로 낮습니다.

이탁순 : 약국은 이번에 2.8% 인상률을 받았는데. 그래도 작년 1.7% 인상률 보다는 선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정환 : 네 그렇습니다. 약국은 작년 1.7% 인상률을 제시받고 사상 처음으로 협상 결렬 선언을 했는데요. 올해도 사실 전망은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 약국이 건강보험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비교적 높았기 때문입니다. 인상률을 결정할 때 전년도 행위료 증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순위가 일단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병원과 의원보다는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받을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약국이 작년 빼고는 항상 3%대 인상률을 받았었는데, 코로나19 영향 등을 받으면서 작년에는 1.7%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올해 2.8% 받았으니까, 수가 인상률이 물가인상이라든지 사회적 비용 증가와 발맞춰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게 아니냐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탁순 : 수가협상에서 당사자들이 가장 불만인게, 협의보다는 통보식이라는 거. 그러면서 협상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매월 5월 마지막날 밤을 새워 가며 협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올해는 예년보다는 조금 일찍 끝난 거 같습니다.

이정환 : 올해 협상도 31일 자정을 넘어 새벽 3시 조금 넘은 시간에 끝났는데요. 예년에는 다음날 오전 7시, 8시에도 끝났으니까 예년에 비해 일찍 끝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의협이 결렬 선언을 하고 떠났고, 치협과 한의협이 자정 전 협상 타결 소식이 들리면서 마지막 남은 약사회와 병원협회가 자정을 3시간 가량 협상을 한 것이거든요. 이번에 일찍 끝난데는 밴드가 협상을 통해 늘어날 여지 없이 고정돼 있었던 거 같거든요. 그래서 밤생 협상을 해봤자 더 늘어날 구석은 없다 그러면서 치협과 한의협도 사인하고 간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탁순 : 취재하는 기자들도 피곤한데. 이거 빨리 끝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럴거면 30일 전날부터 하든지, 하튼 개선방안이 나와야 할 거 같습니다.

이정환 : 개선을 한다고는 했는데, 나아지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일단 밴드규모가 31일 법정시한 마지막 날 나오거든요. 밴드는 전년도부터 시작한 연구용역이 큰 영향을 주는데. 여기 연구용역에서 유형별 인상률 순위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용역이 5월 임금 통계까지 반영하면 5월말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밴드를 갖고 7개 유형별이 나눠갖는 형식인데, 이 수가협상이라는게. 그래서 그전에 시간이 더 부여돼봤자 협상만 길어지고, 더 일찍 끝나는 구조는 아니라서, 법정시한을 얼마 안 두고 진행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이 수가협상이라는 게 사회적 합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막판 결과도출에 의미를 두지 말고, 보다 나은 협상이 되도록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탁순 : 네. 오늘 이정환 기자와 2025년도 수가협상 결과와 의미, 개선점까지 훝어봤는데요. 이 수가인상이 결국 일반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와도 연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국민들도 다 인정하고, 이해하는 그런 수가협상이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슈진단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탁순·이정환 기자(lh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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