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진료 공론화 시작...4일부터 정책 아이디어 공모

• 기술·정책 등 분야별 공모...1월까지 여론전 예상
• 대국민 인식 설문조사·공모전 투표·강연 등 진행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1월까지 두 달간 비대면진료 공론화를 시작한다. 우선 내일(4일)부터 정책 방향성을 묻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의약단체와 플랫폼 산업계, 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국민 여론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5월 범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시행 ▲AI 기술 안정성과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등 8개 핵심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과기부 주도로 ‘디지털공론장’을 통한 순차적인 공론화가 진행돼 왔다. 앞서 AI와 가짜뉴스를 주제로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콜로키움(쟁점 관련 강연) 등이 있었다.

범정부 추진 과제이기 때문에 기술적 개선만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또한 기술·정책·산업 분야 등으로 나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 상세내용은 곧 공개되며 12월 1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정부는 8개 핵심과제를 발표할 때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근거 조성 ▲환자용 프로토콜과 진료의사용 가이드라인 제공 ▲의료 마이데이터 등 규제특례 부여 ▲처방전 위변조 방지 ▲이용자 편의성 제고 위한 기술방안 심층연구-주요국 서비스 중개 플랫폼 운영방식 분석 병행 등의 방향성을 밝히기도 했다.

구체적인 예시로 의료기관-약국 처방전 자동전송, GPS 기반 환자 조제 가능 약국 자동 매칭 등을 명시하기도 했다.

이중 의료마이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특례 부여는 이미 결정돼 12월부터 시행된다. 곧 환자 의료데이터를 접목한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외에도 접수된 공모전 대상 투표, 대국민 인식 설문조사, 강연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비대면진료 이슈가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이번 공론화가 비대면 진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기회가 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공론화 내용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약사들은 제도화의 윤곽을 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공론화가 진행된 딥페이크 가짜뉴스 관련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AI 기본법도 소위를 통과하면서 연내 제정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 A약사는 “법제화를 하기 위한 밑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다.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이 명분이 될 수도 있다. 공론화 과정에서 어떤 이슈로 관심이 집중되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는 “업체들도 사활을 걸지 않겠나 싶다. 얘기들이 규제 완화 쪽으로만 흘러가지 않도록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