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저가구매제, 그 악몽을 씻어낼 길은?

• 데일리팜 11일 미래포럼, 새 장려금제도 집중 해부

악몽(?), 이 놈을 없앨 방법은 단 두가지다. 원인을 제거하거나 놈이 잠입하지 못하게 단단한 성을 쌓는 것. 시장형실거래가제도라고 불린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올해 하반기 중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대체방안을 마련했다.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를 원내까지 확장한 새 장려금제도가 그것이다. 정부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라고 명명했다.

그런데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새 장려금제도 골격을 뜯어봤더니 '과거의 그림자'가 그대로 남아 있다. '악몽'이 제거되지 않고 깃들어있는 것인데, 다름 아닌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한 거래관계 심화 가능성'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문제점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은 '악몽'이 되살아날 '우려'(실체)를 집중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기로 했다. 그 공론의 장은 '새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대한약사회 강당에서 열리는 '제16차 데일리팜 제약산업 미래포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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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은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장인 성균관대 이의경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권혜영 박사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가 공동 발제한다.

권 박사는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 처방의 질과 효율성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외국사례에 비춰 장려금제도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그는 특히 의원과 병원급 이상은 다른 목표설정이 요구되고, 보상을 통한 처방행태 변화유도가 환자편익과 연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 전무는 '처방·조제약품비 절감제도의 이해와 주요쟁점'을 통해 논의해 봐야 할 4가지 쟁점을 제시한다. 입법예고안은 보험의약품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마련한 최종 합의안에 부합하는가, 제도시행의 불확실성, 정부 정책기조에 미치는 영향 등이 그것이다.

그는 근본적으로 새 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 지 물음을 던진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팀장,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 제약협회 장우순 부장, 새정치민주연합 조원준 전문위원,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선영 과장(또는 이윤신 사무관) 등이 참여한다.

데일리팜은 대한병원협회에도 패널추천 요청했지만 아직 협회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 통보받았다.

병원협회가 참석하지 않는 점은 아쉽지만 새 장려금제도 입법예고 이후 관련 당사자 단체와 복지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첫 공론화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