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의원·약국개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서 제외

• 보건의료서비스 육성방안 중 약국사항은 '법인약국뿐'

현오석 부총리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일반인에 의한 의원·약국개설, 이른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서비스 육성방안 중 약국관련 현안은 법인약국 설립 허용 쪽으로만 윤곽이 잡힌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보건의료서비스 육성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보건의료서비스 수출 촉진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병원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정보시스템 등 연관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지원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해외환자 유치 촉진을 위해 전 주기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과 의료·관광·힐링 등이 결합된 유치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의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 외국병원 제도시행 경험을 토대로 경자구역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 합리화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의 특성을 고려해 건강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보호·활용에 관한 법률(가칭)'도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산재한 U-Health 관련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가 임박하자 일부 언론은 약사 등 전문자격사의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약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경쟁을 유도해 전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서로 다른 전문자격사 직종끼리 공동 법인을 꾸릴 수 있게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혁신 5개년 계획 중 보건·의료 서비스업 육성 실행계획

당시 기재부는 "현재 관계부처·전문가 등과 광범위한 협업·의견수렴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과제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해명에 나선 바 있다.

결국 정부도 검토는 했지만 최종 발표은 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원격의료 관련 의사협회의 파업과 약사회를 필두로 한 약사들의 법인약국 도입 반발 등 의료영리화 논란이 빚어진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