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호영 과장 "시장형제, 건보재정 추가 투입 없다"

• 김진현 교수 발제에 반박..."협의체서 합리적 대안 모색"

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건강보험 재정에 더 부담을 준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약품비상환제에 대해서는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 과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약가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맹 과장은 먼저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재정절감 효과가 없다는 것은 시각의 차이"라면서 "엄격히 말하면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는 게 아니라 다음연도 약가인하를 통해 전체적으로 재정절감에 효과가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리베이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투명한 거래가격 파악을 위해서는 초기비용이 발생한다. 양심적으로 실제 구입가격을 신고하는 기관에 대해 (보상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시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맹 과장은 또 "요양기관이 저가로 신고해도 가격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감면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연구개발 중심 제약사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라고 설명했다.

김진현 교수가 제안한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한 최소한의 원칙이나 모럴해저드 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허위신고 과징금도 과한 측면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시장가격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할 수는 있지만 수사권이 없어서 힘든 측면이 있다.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경쟁입찰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또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도 필요하다"면서 "다만 일부 병원의 경우 입찰을 의무화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공립병원 표본을 가지고 실거래가를 추적하는 방법이나 입찰병원에 혜택을 주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약품비상환제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