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선택 남은 시장형…"소통과 불통 시험대"

• 제약업계 "즉시 시행 시 사업계획 다시 짜야"

문형표 장관

문형표 복지부장관의 선택은 무엇일까?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문 장관의 정책 스타일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됐다.

인사청문회 때 약속했듯이 소통과 대화로 해법을 찾을 지, 아니면 일단 밀어붙이기로 날을 세울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약업계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자칫 내년도 사업계획을 전부 다시 짜야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향배는 안갯속이다. 문 장관은 일단 제도유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장관 입장에서는 국회 등 외부의 유예 요구를 무시할 경우 '불통'으로 낙인 찍혀 향후 다른 정책을 풀어가는 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 내부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알 수 없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만약 제도를 유예하려면 적어도 다음 주중에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이뤄져야 한다. 반면 내년 2월 시행을 강행한다면 법령개정 없이 그대로 놔두면 된다.

만약 문 장관이 유예 없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최종 결론난다면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제약업계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상당수 제약사들이 1년 시행유예를 예상하고 영업과 마케팅 계획을 수립해 놓았기 때문이다.

제약계 한 정책담당자는 "영업본부에서 혼선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명확히 답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국회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문 장관의 최종 판단은 소통과 불통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예없는 즉시 시행은 일방통행하겠다는 사인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