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약 5살 아이에 처방하고 사유란엔 'ㅋㅋㅋ'

• 김성주 의원 "DUR 참여율 높지만 운영은 허술"...강윤구 원장 "법제화 시급"

한 의료기관은 유아에게 사용이 금지된 우울증약을 5살 아이에게 처방해놓고 이유를 적는 사유란에 'ㅋㅋㅋ'라고 기재했다.

이렇게 DUR 팝업창을 무시하고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한 뒤 무의미한 사유를 기입한 요양기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의 한 종합병원과 고양시의 한 약국은 이런 방식으로 속칭 '장난을 친' 기재내역이 2000건이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19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요양기관의 이런 행태는 제도화 이전에 양식의 문제"라면서 "무의미한 사유를 기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특별지도와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윤구 심평원장은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행정지도나 계도를 통해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법제화시켜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이어 "무의미한 사유 기재 기관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집중적으로 점검과 계도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