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장에 송진현 변호사

• 복지부, 15명으로 위원회 구성...의약단체엔 추천 의뢰

송진현 위원장

보건의료 직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직능발전위) 위원장에 서울행정법원장을 역임한 송진현(60) 변호사가 위촉됐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직역갈등을 중재하고 국민건강 증진 관점에서 직능별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직능발전위를 27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직능발전위는 송 위원장을 중심으로 공익위원 7명, 보건의료 직능단체 추천위원 7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보건의료전문가,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인사들을 참여시켰다.

위촉된 위원은 가천대 박하정 교수, 한양대 사공진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원장, 여성변호사회 김삼화 회장, 중앙일보 신성식 선임기자, 보사연 최병호 원장, 소비자단체협의회 김연화 회장 등이다.

직능단체 위원은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부터 29일까지 위원을 추천받아 구성하게 된다.

이들은 해당 직능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거나 위원장이 요구한 경우에만 참석하게 된다.

직능발전위는 보건의료분야 주요 직역갈등과제 중 시급성, 해결 가능성,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논의의제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감안해 이날 회의에서 논의의제를 우선 검토했지만, 각 단체에서 원하는 의제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이날 "직역갈등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보건의료 각 직능이 국민건강을 위해 공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직능발전위는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매월 열리게 된다. 복지부는 운영성과 등을 감안해 향후 법적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