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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예비후보가 바라본 국내 의료노동자 환경은?

  • 이혜경
  • 2012-08-09 06:34:52
  • "국민 위한 정책 펼칠 것…노조가 함께 만들어 가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
제18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가 국내 보건의료 환경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원 들과 8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의사 출신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이 동행한 이번 간담회에서 문 후보는 "노동자가 대접 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노조 조합원들로부터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형태로 진행됐으며, 문 후보는 병원 인력문제, 영리병원, 영남대병원 등 사립병원 해고자 사태 및 전국 의료원, 적십자병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등의 문제점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는 의료장비를 OECD 국가 평균 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의사, 간호사 등 인력 부분은 부족하다"며 "인력 문제를 바로 잡아야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고 판단했다.

또 보호자 없는 병원을 염두한 듯 "환자의 옆에 보호자 1명이 하루종일 병원에서 간호해야 하는 체계가 지금의 우리나라 병원의 상황"이라며 "보호자를 병원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환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일자리 창출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영리병원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문 후보는 "문제가 많은 영리병원을 경제부처에서 밀어부치면서 경제자유구역, 제주도 등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조건으로 타협이 이뤄진 것"이라며 "김용익 의원도 잘못된 점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힌 내용에 공감하며, 영리병원은 외국인 만을 위한 외국인 진료소에 머물러야 한다"고 확신했다.

국내 공공의료기관이 수익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문 후보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지방의료원, 산재병원 및 보훈병원은 공공의료가 부족한 곳에서 거점이 되면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 평가 또한 수익이 아닌 공공성 위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적자 때문에 공공의료나 지방의료원을 배려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결구 또 다른 복지를 위해 지출을 해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보면 (공공의료 투자) 적자가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지방의료기관 및 의료진 수준 향상을 통해 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배려해야 한다는게 문 후보의 생각이다.

문재인 대선 후보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정책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뜻을 펼치기도 했다.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예비후보가 영남대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주장하면서 정권 교체의 중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김진경 영남대의료원 지부장은 "박근혜 후보가 영남대의료원 이사로 복귀하자 마자 선출직인 총장, 이사장, 학장을 임명하면서 바지 사장을 앉혔다"며 "노조를 없애기 위해 간부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면서 무력화를 시켰다"고 했다.

이와 관련 문 후보는 "병원 해고자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지만, 해고는 쉽게 이뤄지면 안되는 것"이라며 "노조에 대한 적대감을 회복하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1심에서 부당 판결이 나면 항소여부에 상관없이 바로 (복귀)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예산을 정할 때 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등 노조협상 통해서 지침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며 "노동자가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같은 문 후보의 신념에 대해 은수미 의원은 "문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나보다 더 나은 노동 정책을 선택하고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문 후보가 어려운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 돌아보지 않고 나아가고 있다. 정말 감사하다"고 했다.

은 의원은 "대선 이후 사회 변화를 꿈꿨으면 좋겠다"며 "노동문제, 일하는 사람을 언제나 가슴에 담고 대한민국 개혁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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