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용어사전에 영리병원이란 단어는 없다"

• 10년 해묵은 논쟁 헛바퀴...정부 "법대로 후속절차 강행"

[국회토론] 영리병원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병원( 영리병원) 허용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용익 의원은 11일 '영리병원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에서 "민주통합당 사전에 영리병원은 없다"고 선언했다.

더이상 영리병원 논란으로 힘을 낭비하지 않도록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와 이용섭 정책위 의장은 영리병원 반대는 민주통합당의 당론이라고 입을 모았다.

10년이 넘게 계속돼온 시민사회단체의 저항에 4월 총선으로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힘을 실어주면서 정치권내 중요한 진지를 구축하게 됐다.

하지만 영리병원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은 진전없이 헛바퀴만 돌았다.

가천의대 임준 교수는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영리병원은 고용창출이나 성장동력, 해외환자 유치 등 정부가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 모든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조차 값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보다 더 낫다"고 말했다.

그는 "영리병원은 결과적으로 의료비 상승과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 등 국내 보건의료체계 상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게 뻔하다"면서 "관련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고문은 "환자나 국민 입장에서 봐도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고 동의해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영리병원도 수익 창출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게 현실"이라면서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고, 수익창출이 목표인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이런 경쟁이 더 한층 치열해져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말로는 외국인을 위한 영리병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국인 진료를 위한 것이다. 송도 한 곳에만 한정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과는 달리 송도국제도시발전협의회는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에 너무 미온적이라며 불평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영리병원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송도국제도시발전협의회 문흥기 사무처장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은 2003년에 시행됐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영리병원을 놓고 토론하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사무처장은 "송도 국제학교도 처음엔 반대가 심했지만 2010년 개교이후 지금은 반대 목소리가 사라졌다. 반대만 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시는 현재 송도를 바이오메디칼 메카로 육성하고 있다. 국제병원은 핵심요소"라면서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폐기를 요구하는 토론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송도국제도시발전협의체 양쪽 모두 소모적인 논쟁을 일단락짓자고 했지만 결론은 이렇게 달랐다.

정부는 입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 제정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2003년에 이미 법률이 시행됐기 때문에 오히려 설립절차를 명확히 하는 하위법률 제정이 늦었다는 것이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투자개방형병원을 보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다. 외국의료기관의 특성을 감안해 설립을 뒷받침할 근거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반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일단 송도에서 시험적으로 운영하자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면서 "다른 특구지역으로 당장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식경제부 이종석 지식서비스투자팀장은 "경제특구내 1~2개 영리병원이 도입된다고 해서 국내 의료체계에 큰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정부 내 송도 우선 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 무상의료국민연대 김경자 공동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송도에서만 영리병원을 허가한다고 했으니까 민주당 소속인 인천시장이 막으면 없던 일이 될 것이다. 민주당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