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건강증진약국 반발…"약사는 의료인 아냐"
- 강신국
- 2012-08-03 06: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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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사회 "약사에게 불법의료행위 조장하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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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2일 서울시의 공공의료 마스터 플랜인 '건강 서울 36.5'는 위법성과 실효성이 우려되는 정책이라며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사회는 먼저 질병예방 건강관리 계획 중 '약국에서 건강관리 받으세요- 건강증진협력약국안'은 의료인이 아닌 약사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조장하는 계획으로 명백한 위법이라고 경고했다.
건강증진협력약국 사업은 서울 지역 개설약국과 연계해 포괄적 약력관리, 금연, 절주, 자살 예방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미 서울시는 서울시약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건강증진협력약국 도입을 위한 세부방안을 논의한바 있다.
그러나 시의사회가 건강증진협력약국 도입에 난색을 표하면서 박원순 시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의료계의 협조 없이 건강 서울 36.5 프로젝트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의사회는 건강증진협력약국 외에도 보건지소 확충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시의사회는 복지부가 전국의 보건소 진료 기능을 없애고 질병 예방과 교육, 건강관리 등에 집중하도록 보건소 기능을 재정립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보건지소를 75개나 확충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의사회는 "차라리 공공의료 기능을 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 하에 적은 예산으로 실제적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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