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장관이 상황인식 잘 못하고 있다"

• [단박인터뷰] 김동명 화학노련 위원장

"이제라도 고용영향분석 진행하고 결과 발표해야"

"구조조정 우려 이야기 했더니, '상시적 수준 아니냐. 약가인하 때문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되묻더라. 제약사나 제약 노동자들이 느끼는 심각한 고용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화학노련) 김동명(46) 위원장은 약가 일괄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고용문제를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 같이 분개했다.

제약협회나 사용자들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임채민 장관이 '제약협회나 사장단을 만났는데 정부 정책에 이의가 없었다,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소명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 조차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 "사용자들의 미온적인 태도가 정당한 명분을 희석시키고 노동자들까지 고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임채민 장관을 만났다. 어떻게 평가했나

=대화는 하겠다고 하는데, 정책원칙은 바꿀 수 없다고 했다. 신사적이고 부드러운 말투로 이야기했지만 우리 요구사항에 대한 유연성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노사민정 기구를 통해 필요하면 대화하겠다고 해놓고 우리가 요구하는 약가인하 폭과 시기 조정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좋게 보면 아직 여지가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면담 자체가 장관의 명분쌓기용이거나 책임회피용 아닌지 의심스럽다.

-임 장관 생각은 어때 보였나

=사용자 단체를 만났을 때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억울하면 소명자료 내라고 했더니 이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임 장관이 말했다.

제약업계의 공식적인 논평과 너무 다르다는 것이다. 구조조정도 '상시적인 수준 아니냐', '약가인하 때문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약가인하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제약 노동자들이 될 것이다. 예비 피해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사용자 단체 쪽 의견만 듣고 안일하게 판단하는 듯 했다.

-제약협회나 개별 제약사 사장들이 문제인가

=우리는 제약협회의 요청으로 이 문제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배제시켰다. 장충체육관 행사에도 화학노련을 초청하지 않았다. 지난 10월 이후부터는 우리 스스로 자가발전했다.

약가인하로 제약업계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분쟁까지 격해지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대정부 투쟁 뿐 아니라 이런 문제까지 포괄할 수 있는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자고 사용자단체에 제안했지만 답이 없었다.

향후 고용문제가 현실화됐을 때 이런 식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제약협회나 사용자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노사갈등인 것 같다

=우리도 대립구도 일변도로 가면 해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대화하자는 얘기였다. 약가인하로 어려움이 현실화될 경우 싸움이든 대화든 치열하게 맞설 수 밖에 없다.

화학노련은 산별노조는 아니지만 약가인하로 피해가 현실화되면 제약사 개별노조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사실상의 산별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정부 투쟁은 어떻게 이어갈 계획인가

=두 가지다. 대여론 홍보를 통해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노동조합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한 대규모 집중 투쟁도 준비하고 있다.

아쉬운 부분은 노동자들은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데 제약협회나 사용자들은 자기들의 문제인데도 눈치보고 찍히지 않을까 전전긍긍만하고 있다는 점이다. 명분이 정당하다면 이런 태도를 보일 이유가 없을 텐데 답답하다.

-끝으로 한 말씀

=정부 정책이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2만여명의 고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수치상의 분석이다. 물론 정부는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대책을 물어도 얼버무리기만 한다. 한 관료는 고용문제는 노사간 해결해야 할 사적 영역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정책이 노사갈등을 조장하게 생겼는데 사인 간의 문제라며 나몰라라 하겠다니 비상식적이다.

복지부는 제약산업의 규모를 일시에 수조원이나 잘라내는 엄청난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흔한 고용영향 분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 약가정책이 제약산업 고용문제에 미칠 영향이 미미한지는 연구를 해보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공신력있는 외부기관에 의뢰해 영향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