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현 약가인하 정책 순서가 잘못됐다"

• 정동영 의원 제약노조 결의대회서 허가-특허 연계 '맹비판'

정동영 의원

추미애 의원

민주당 정동영· 추미애 의원이 4일 열린 노조결의대회에 방문해 한미FTA를 맹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특히 추 의원은 현장 중계중이던 데일리팜 기자와 단박 인터뷰에서 "(현재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 문제는) 순서가 잘못됐다. 리베이트 문제를 정리하는 것은 맞다. 리베이트를 완전히 정리하고 후순위로 약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한미 FTA 독소 조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허가-특허 연계제도"라며 "제네릭 출시를 위해서는 FTA 하에서 특허권자에게 소송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약값이 올라가게 되고, 약값 상승은 보험료를 올라가게 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건강보험체계의 변화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봤을 때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의료 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책략이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의료민영화가 도입된 멕시코에서는 감기약을 20만원에 사고 제왕절개를 450만원에 해야 한다"며 "민영화된 의료체계는 비극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은 "다국적제약사의 특허를 보호하는 것이 한미FTA"라며 "정부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재협상을 통해 3년 연장한 것에 대해 잘했다고 자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FTA 국회 비준을 해 준다 한들 국내 제약사들이 미국가서 장사 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이유로 굳이 국회 비준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연대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힘을 집결시켜 준다면 나 역시 연대에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동영·추미애 의원은 제약산업 발전과 고용 불안 해결을 위해 노동자들의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내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