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는 현금, 산업 지원 정책은 어음"

• 제약계,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한다더니…"집단소송 불가피"

정부가 제약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도높은 약가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제약업계는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약가는 속전속결로 인하시키는 데 반해, 제약산업 지원방안은 뜬구름 잡기식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지갑에서는 현금을 빼가고 지급기일도 적혀있지 않는 어음으로 갚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12일 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연구개발 기업을 육성한다더니 정작 R&D 투자에 관심이 많은 상위제약사 주머니만 털어가겠다고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기등재약 가격을 53.55%까지 일괄 인하시킬 경우 오리지널과 상대적 고가 제네릭을 많이 보유한 상위제약사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기등재약 추가인하 효과는 신약이나 기술개발을 포기하는 역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현행 약가결정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높은 가격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연구개발에 투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가격결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참고되는 대체가능 약제 가중평균가가 대폭 낮아져 결과적으로 신약 가격에 대한 저평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같은 이유에서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렇게 가면 신약 출시를 포기하는 업체들이 속출할 것이다. 의약품 접근성은 그만큼 후퇴할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최근 들어 국내 제약사들 사이에서도 연구개발 의욕을 불태우는 업체들이 많다. 약가인하보다 정부지원을 늘린다면 신약강국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이런 시기에 지원은 커녕 종자돈까지 내놓으라니 말이 되는 얘기냐"고 혀를 찼다.

제약산업 선진화방안에 대한 불신감도 컸다.

국내 한 상위 제약사 관계자는 "제네릭 가격을 1년간 68% 수준에서 유지해주는 것 이외에 세제지원나 금융지원은 하나같이 기재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약가인하는 곧바로 눈에 보이는 피해지만 지원책은 뜬구름 잡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약가인하로 제약업계로부터는 2조원이 넘는 수입을 현금으로 가져가면서,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은 지급기일도 없는 어음으로 내놨다는 게 제약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앉아서 당할 수 없지 않느냐. 제약협회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질 않을 경우 개별 기업들이 앞다퉈 소송으로 맞설 것"이라며 격앙된 제약업계의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