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법적 대응 검토"

• 무리한 인하 기준 반발 확산…일부 제약 수백억대 타격 예상

철원지역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 등에 연루된 7개 제약사 131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제약업계에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약가인하 기준을 수용하기 힘들고, 일부 영업사원의 불법행위를 가지고 전체로 확대해 처분을 내리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해당 제약사들은 무리한 약가인하 조치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어 행보가 주목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리베이트 품목 약가인하 연동제 첫 사례가 나오면서 제약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 결정은 투명경영 정착과 제약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처분 기준 등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처방이 많을 수록 약가인하 폭이 줄어드는 것과, 특정 사안을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리베이트 비율에 따라 약가인하율은 결정되나, 1000만원 처방된 품목이 100만원 처방된 품목보다 약가 인하율이 적게 나오는 사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인 행위를 전체로 확대하는 부문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약가인하의 경우 일부 영업사원의 개인적인 리베이트였고, 철원군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로 이어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A제약사 관계자는 "지금은 리베이트 정착을 위한 과도기"라며 "일부 영업사원의 개인적인 리베이트 제공을 전체로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B제약사 관계자는 "다른 제약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약가인하를 결정하게 됐냐고 물어온다"며 "인하 기준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해당 제약사들은 조심스럽게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약가인하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루된 제약사들이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약가인하 조치와 관련 이의신청 기간등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약가인하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약가인하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일부 제약사들은 수백억대 매출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상당한 진통이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