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장기보직제, 복지부에 권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7급이상 5급(사무관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담당 직무에서 적어도 5년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장기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기관인 식약청의 실력이 연관 산업을 바른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일한 규정을 놓고도 '공무원 마다 딴소리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만시지탄이다.

그동안 식약청 공무원들은 청장 인사명령에 따라 진행하던 업무든, 마무리 지어야 하는 업무든 즉시 손을 털고 보따리를 챙겼다. 그리고는 생소한 업무를 맡아 이튿 날부터 업무를 수행했다. 모든 업무가 시스템화된 현대 공무원사회에서 공무원 일 개인의 능력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는다해도 최소 한 두 달은 업무 공백이 생길수 밖에 없다. 물론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이 다양한 업무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긍정적 요소도 있다지만, 이 보다는 수박 겉?는 공무원을 양산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훨씬 많았다.

장기보직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순환보직이 주류인 상황과 젊어 여러 곳을 경험할수록 승진에 유리한 지금의 '실체적 분위기'는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반드시 관리돼야 할 환경이다. 식약청은 일단 장기보직자를 지원자 가운데 서 직무수행 요건, 직무수행 능력을 보고 선발, 임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렇지만 장기보직을 마친 공무원들의 신분보장은 물론 인사상 그늘에 들지 않도록 해야한다. 공무원들이 본청 떠나기를 싫어하는 것은 인사권자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잊혀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이 빼어나다고는 하지만 지금처럼 전문성이 쌓일쯤 다른 업무를 맡는 환경에서는 식약청 연관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 그 야말로 모르는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소신을 펼치지도 않는 어정쩡함은 드러나지 않는 위해요소다. 공무원들이 '어디보자, 지난 번엔 어떻게 처리했더라'하는 식의 전례만 찾을 때 규정의 진보, 이에 따른 산업의 발전은 요원하다. '올해로 사십년째 이일을 한다'는 백발 성성한 미국 FDA GMP 인스펙터와 몇 개월전 옮겨온 우리 공무원이 카운터 파트가 됐을 때의 끔찍함을 상상해보라. 장기보직제는 식약청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로 확대돼야 마땅하다. 최종적인 정책판단이야 고위공무원들의 몫이겠지만, 그래서 때때로 정치적 판단도 개입되겠지만 그 정책의 출발점이 수십년 천착한 공무원의 손에서 비롯됐다면 기본 방향은 옳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