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자처방전 도입 약속…22대 국회서 결실보나

• 국회서 계류…"비대면 법제화와 한배 탈까" 기대
• 민주당 총선 정책 공약에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포함
• 국힘, 비대면진료 제도화 전제 조건에 전자처방 구축 약속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 야당이 약사사회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을 약속하고 나서 주목된다. 의사 반대로 그간 길이 막혀 있던 전자처방전달 시스템의 제도화 여부와 더불어 방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2대 총선 정책공약집에는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단과 더불어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 및 활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관련 공약에서 현재 사용되는 ‘종이 처방전’을 ‘공적 전자처방전’으로 전환해 처방전 위·변조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처방 정보 입력 오류를 사전에 차단해 환자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주말 인천 계양구약사회와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 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이재명 당대표 측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DUR, PHR(개인건강기록) 등 민감 의료정보 보호체계 강화하는 한편,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공적 활용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총선을 10여일 앞두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전제조건으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의 이번 약속은 최근 약 배송 허용에 대한 내용을 정책공약집에 포함시킨 데 대해 약사사회가 반발하자 약 배송 전면 허용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 중에 나왔다.

국민의힘 측은 “향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약사회에서 건의하는 3가지 전제조건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면서 “표준·개방화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플랫폼 개입 없는 약사 주도 합법적 약 전달, 비대면 플랫폼 업체에 대한 약사회의 관리 감독 역할 보장 등의 전제조건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여, 야당이 공적, 혹은 표준화된 형태의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자 약사사회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정부 주도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은 그간 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부분임에도 의사 단체 반대 등에 가로막혀 법제화에 실패했었기 때문이다.

현재도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복지부장관이 전자처방전 발송 업무 지원을 위한 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말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법안소위 중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관련 단체 간 찬반 논란이 있다. 좀 더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책임을 단체들로 떠넘긴다며 일부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22대 국회 탄생을 앞두고 여, 야에서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 활용에 대한 적극적 입장을 밝히면서 청신호가 들어온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임기가 새로 시작되면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더불어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관련 제도화 추진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예상에서다.

반면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 방향성 등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약사사회가 원하는 정부 주도 표준, 개방화된 형태의 시스템 구축이 보장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라는 것이다.

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여, 야 모두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함께 순항할 가능성은 있다”면서 “아직 의사단체 반대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데다, 방향성 등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남아있다. 약사회에서는 표준, 개방화된 형태의 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부, 국회와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