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도입 관련단체 반발에 복지부 '진땀'

• 국회 토론회서 정부-의사-환자단체 의견 대립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이유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단체의 반발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과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16일 '의사-환자 원격진료 허용,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원격의료 대상자로 지정된 환자, 장애인, 농민계 등 취약계층 단체가 참여해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원격의료 이용자 단체는 모두 "원격의료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천천히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누구를 위한 것인가 주제 토론회가 16일 열렸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상임대표는 "환자 단체가 원격의료를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하지만 현재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백혈병 환자로서 글리벡을 복용하고 있는 안 대표는 "대구에서 약을 처방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간다"며 "혈액검사 하고 처방 받을때 마다 원격의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장비 뿐 아니라 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앞선다는 설명이다.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언급하면서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하지만 장애인은 원격의료보다 주치의제도, 방문서비스 활성화를 더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남 실장은 "대부분의 장애인이 초등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인 만큼 원격의료를 두려워하고, 장비 사용 때문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환 전국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또한 도서 산간 벽지 지역의 취약계층 때문에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는 배경에 공감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1차 의료기관의 서비스가 강화되길 바란다"며 "원격의료는 대면 진료 이후 보조 수단격 정도"라고 말했다.

"겪어보지 않고 해석하면 안된다"

김석화(서울의대) 유헬스협회 부회장은 토론에 앞서 청중에게 원격의료를 경험한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단 한명도 경험한 사람이 없자 김 부회장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고 설명하는 것과 다른게 없다"며 "실제로 2년 간 시범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며 경험담을 털어놨다.

김 부회장은 "지난 2년 간 COPD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했다"며 "대부분의 COPD 환자가 1년에 1.7회 정도 입원하는데 우리 환자는 단 한명도 입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현실을 감안하면 의료 취약지, 취약계층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21세기에 50년 전과 같은 제자리걸음이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송우철 의협 총무이사는 "협회 입장은 현재 정부가 발의한 법안대로 원격의료가 시행되는 것은 반대"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송 이사는 "최소 2~3년 시범사업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문제가 없다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오해와 진실…복지부 "보완 마쳤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두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보완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송 사무관은 "대부분 원격의료가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나 도입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다양한 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대부분의 수정·보완작업을 마쳤다고 언급했다.

송 사무관은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묶어서 생각하면 안된다"며 "둘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의료사고에 무방비하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심하다,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등의 오해도 많다"며 "법안 수정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간, 오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원격의료를 원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추진에 힘을 보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