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비급여 등 지불제도 연구총괄에 안태식 교수

• 환산지수 정형록·지불제도 권순만·비급여 강길원 낙점

연구총괄 안태식 교수.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총괄에 서울대 경영대학장인 안태식 교수가 낙점됐다.

이번 연구에는 그간 공단이 수가협상을 통해 언급해 왔던 의료기관별 수익구조 분석과 비급여 파악 등 구체적이고 민감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연구의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6일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에 서울대 안태식 교수를 총괄 연구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부 연구자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에 경희대 정형록 교수,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방안에 서울대 권순만 교수, 비급여 규모 파악 및 관리 방안 마련에 충북의대 강길원 교수가 각각 진행키로 했다.

정형록 교수가 진행할 제 1과제인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은 국내외 연구방법론 고찰 및 문제점과 적정 수가산출을 위한 의료기관 유형 분류(안),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모형 및 도입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경영수지 파악을 위한 객관적 자료 구축 방안과 개발된 표준모형에 대한 의견수렴과 합의과정이 과제 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권순만 교수가 진행할 제 2과제인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에는 국내외 연구결과 고찰과 현 방식의 문제점과 장애요인, 선결과제 및 해결방안 등이 모색된다.

강길원 교수 담당인 제 3과제 비급여 파악 및 관리방안은 비급여 관련 국내외 현황 파악과 더불어 비급여 진료비 발생 유형별 규모 파악과 문제점을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계는 지난 수가협상을 통해 경영투명화와 약제비 절감 노력을 약속했지만 비급여 조사의 경우 공단의 '월권'으로 규정하고 비협조 의사를 피력해온 상태다.

이에 대해 안 교수는 "비급여 항목을 제대로 파악해야 수가와 지불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며 당위성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병원들이 급여 부문에서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해 수지균형을 비급여로 채우고 있는 만큼 현황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단기적 방안이 아닌 장기적이고 전체적 틀에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한다면 의료계가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내년 상반기 내 도출될 전망이며 공단은 이를 토대로 가입자, 공급자, 정부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가모형을 개발해 협상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