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유한, 원료합성 소송 첫 변론…28개사 소장접수

• 오늘 중앙지법서 진행…고의과실 쟁점 전망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에 포함된 30개 업체들의 소장 접수가 마무리됨에 따라 2차 환수소송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공단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접수된 동화약품(약 16억)과 유한양행(약 10억)을 제외한 나머지 28개 업체들의 소장 접수가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10월 초 이들 업체들의 변론기일이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공단은 오늘(29일) 오전 열릴 동화와 유한의 소송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나머지 업체들 또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 관계자는 "동화와 유한의 경우 공단 측이 손해배상 청구만 했다"면서 "그러나 핵심 쟁점은 지난 휴온스와의 공방과 흡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내다봤다.

공단은 휴온스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기를 잡아 나머지 30개 업체들과의 2차 소송에도 탄력을 기대하고 있지만 총 829억원의 규모인 만큼 업체들과의 사활을 건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늘 열릴 동화약품과 유한양행의 변론에 있어 핵심은 고의과실 여부와 손해액 산정방식이다.

따라서 해당 의약품의 조제로 인해 실제 부담한 금액과 제품이 판매되지 않았을 경우 공단이 부담했을 금액과의 차액에 있어 공단과 업체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