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일괄인하 방안, 행정소송 불사"

• 시민단체, 검토시간 필요…약값 정상화 저해

시민단체는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기등재약 일괄인하 방안 통과를 저지할 뜻을 내비쳤다.

경실련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복지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약값 정상화 저해하는 목록정비 사업 포기선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건정심 위원)은 “(정부는) 말로는 1조원을 인하시킬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결국 검토시간도 주지않고 밀어붙이기 하려는 게 아닌 지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아무리 계산해봐도 정부가 주장하는 삭감안은 나올 수 없다”며 “허구적인 수치로 원안을 통과시키려는 게 아닌 지 의심된다”고 강변했다.

그는 “정부는 1조원 약가인하 근거를 (건정심 회의에서) 제시해야 하며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보장해야 한다”면서 “오늘 통과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임명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또한 “정부의 1조원 절감 주장은 근거없는 얘기”라면서 “고혈압치료제만 봐도 시장규모가 가장 큰 ARB는 아예 인하대상에서 제외되고, ACE인히비터도 4~5원 인하가 고작”이라고 주장했다.

임 국장은 이어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통한 목록정비 또한 사실상 유명무실한 방안”이라면서 “정부는 허구적인 주장으로 사실을 왜곡시킬 게 아니라 목록정비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정부가 목록정비사업 중단을 강행한다면 향후 국민 감사청구,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