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사이버 수사 전담조직' 신설·운영

•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내 설치…식·의약품 사이버범죄 직접수사

식약청에도 사이버 수사 전담팀이 신설된다.

식약청은 사이버 공간에서 식·의약품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1일부터 '사이버수사 전담조직'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수사 전담조직이 운영되는 기관은 경찰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다.

식약청 사이버수사팀은 현재 운영중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추가로 신설되며, 식·의약품 분야 전문가와 모니터요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신속한 조사를 위해 컴퓨터 화일복구 전문가도 채용해 활동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최근 전자상거래 급증과 범죄 수법의 지능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재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이버 조사기능을 통합,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발된 위해사범을 직접수사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무허가 식·의약품 판매 ▲허위·과대광고 ▲타인 명의 도용 판매 ▲해외 서버 운영 판매 등 불법 판매 행위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2009년 기준 온·오프라인 위해사범 적발 건수 총 1190건 중 사이버상의 적발 건수가 1122건으로 94%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2009년 기준 온·오프라인 적발 건수 총 263건 중 사이버상의 적발 건수가 245건으로 93%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신설된 '사이버수사 전담조직' 활동을 통해 사이버 상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이 근절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