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등 진입장벽 완화…대형화 유도"

• 윤증현 장관 "수요자 입장서 정책추진…연내 개선안 발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약사 등 전문자격사 규제완화를 집중적으로 검토, 개선하겠다고 밝혀 향후 강력한 정책추진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6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추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장관은 "여러 분야중 우선 우수한 인력이 집중돼 있는 전문자격사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토,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전문자격사 시장의 진입 및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전문화, 대형화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연내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특히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공급자의 반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윤 장관은 "서비스산업의 발전전략은 양적인 고용확대뿐만 아니라, 고학력 구직자를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고부가가치형 일자리 창출 등 질적인 측면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제안했다.

위기관리대책회의 이후 기재부는 즉각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공청회 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가 공청회 아젠다로 상정한 전문자격사는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의사 ▲약사 등 9개 직종이다.

공청회는 11일~12일 양일간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며 의약사 분야 선진화 방안은 12일 논의된다.

기재부는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 이후 12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