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국회의원 4인, 국감서 전문성 발휘

• 안홍준·신상진 vs 원희목·전혜숙…전문영역 승부수

지난 10월5일부터 23일까지 총 19일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의사·약사 국회의원들은 보건복지 각 현안과 함께 각 직능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다.

의사 출신인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수가 인상을 국감 최대 주제로 잡았고, 신상진 의원은 거점병원 원내조제에 있어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약사 출신인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약사 의무고용 기준 재검토를 이끌어냈고,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쥴릭 등 도매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답을 받아냈다.

안홍준 "종별 가산률 상향해야…DUR, 의사에게 수가 줘야"

한나라 안홍준 의원

안홍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선택진료제도와 의원급 경영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가산률 상향으로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조교수급 이상 허용된 선택진료를 부교수급으로 높이는 등 선택진료제도를 개선하고, 대신 종별 가산률을 5%에서 10% 높이자는 주장이다. 현재 종별 가산률은 종합전문 30%, 종합병원 25%, 병원 20%이다.

또한 의원 46%가 빚더미에 허덕여 평균 3억2600만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다며 안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의 종별가산률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안 의원은 제주도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 DUR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조제단계 DUR만으로는 국민건강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의사 중심 DUR'을 강조한 것으로서 처방단계의 DUR을 구축하고 별도 수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또한 안 의원은 당 차원의 TF를 구성해서라도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국정감사를 통해 밝혔다.

그는 "지금이라도 기존의 면허증을 일원화해 의사가 필요한 공부를 하면 한의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한의사도 수술이나 MRI 및 CT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의료일원화는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상진 "보건소장은 의사가 맡아야…거점병원 원내조제, 환자 찬성"

한나라 신상진 의원

신상진 의원은 국정감사 2일째인 지난 6일 전국 보건소장 가운데 47%만이 의사라며 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신 의원은 "보건소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 시스템을 관리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의료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지자체 평가 항목의 조정, 협조 요청 등을 통해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신 의원은 직접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해 거점병원에서의 원내조제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점병원 환자 및 보호자 17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77%인 1355명이 '조속한 치료, 추가감염의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주는 것이 맞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이는 거점병원 원내조제에 환자들의 지지를 명분으로 삼은 것으로서, 약사 91.5%가 반대한다는 서울시약의 설문조사가 대변하는 약계의 인식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신상진 의원은 안홍준 의원에 대한 미묘한 신경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종합국감에서 안 의원은 발언시간을 초과하며 선택진료제도의 폐단을 지적했다.

현행 제도의 불합리가 설득력있게 제시돼 발언시간이 초과됐지만 민주당 박은수, 전현희 의원 등도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지만, 같은 당인 신 의원은 변웅전 위원장에게 "무제한 발언을 허용할 것인가. 공평한 진행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원희목, 복지부 약과학과 반대입장 이끌어내…약사 의무고용 기준 재검토"

한나라 원희목 의원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약계와 제약산업 전반에 걸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병원의 약사 고용 의무에 있어 '조제주 80~160건'으로 규정된 현행 시행규칙이 불명확하다며 일본과 같이 입원환자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원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분명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해 향후 제도개선을 앞뒀다.

원 의원의 경희대의 약과학과 신설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복지부가 교과부에 반대입장을 담은 공문을 즉각 발송하는 것으로 성과를 이뤘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6년제인 약대에 4년제인 약과학과를 신설하는 것은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원 의원은 리베이트 및 약가제도 개선과 관련,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해 '요양기관에서 나눠먹도록 하는 무자비하고 무식한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왜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인가"라며 쌍벌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그는 종병은 분기당 평균 100품목을, 의원급은 평균 24품목의 처방약품을 바꾼다며 리베이트의 책임과 원인이 의료계에 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전혜숙 "복지부, 쥴릭 조사하라…카드수수료, 늘 적자"

민주당 전혜숙 의원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직영도매와 쥴릭 등 도매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지적했다.

병원소유 법인 이사장 또는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도매상으로부터 최대 1000%의 배당금이 지급되는 등 직영도매를 이용한 리베이트가 횡행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전 의원은 "쥴릭의 독점과 공정거래 위반에 대해 복지부 차원에서 조사가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공정위에 고발해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해 복지부의 실태조사 약속을 이끌어냈다.

전 의원은 또한 병의원과 약국에서의 카드수수료 부담에 대한 복지부의 관심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카드수수료는 건강보험 급여의약품에서 손실이 있는 부분만 반영됐다"며 "카드수수료를 3%로 보면 늘 적자"라고 강조했고, 복지부는 이에 대해 추후 답변하기로 했다.

또한 심평원과 공단의 역할 논란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적극 개입했다. 공단 노원지사에서 심평원 송재성 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을 국회에 총 43회 살포했다고 폭로한 것.

국감 마지막날인 종합국감에서는 정형근 이사장과 송재성 원장을 일으켜세워, '심평원은 공단의 부속기관'이라던 정 이사장에게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는 답변을 얻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