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역할논란 확대조짐…DUR 뭇매

• 정형근 "부속기관" 발언 파장…송재성 '스톡옵션' 논란 모면

"부속기관이다.", "독립기관이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역할 논란이 확대 재생산될 조짐이다.

"심평원은 공단의 부속기관"이라는 정형근 공단 이사장의 국감 발언이 불씨가 됐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장에서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양 기관의 업무 중복 논란에 대한 교통정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야 의원들은 12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도 보험자의 심사 감독권을 주장한 정형근 이사장의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었다.

이에따라 이날 국감에서도 심평원의 업무 범위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잇따랐다. 의원들은 특히 갈등 당사자인 공단과 심평원 뿐 아니라 주무기관인 복지부에도 업무 지침 등을 요구해 추후 정체성 확립에 관한 논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공단 "부속기관" vs 심평원 "독립기관" 공방 재점화

공단에도 업무보고 자료를 요청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단과 마찬가지로 심평원도 양 기관의 역할과 업무에 관해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도 정형근 공단 이사장의 발언을 염두에 두고 "심평원은 독립기관인가, 공단의 부속기관인가"라는 질문으로 포문을 열었다.

아울러 보건의료연구원 등 타 기관과의 업무 중복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기회에 이들 산하기관간 업무 중복 갈등을 확실히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조직기능 확대도 중요하지만, 사법 성격의 기관이 입법, 행정을 모두 맡으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면서 보건의료연구원과 업무 정리를 주문했다.

요양기관 등을 관리 감독하는 심평원 기능이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입법, 행정지원에 치우쳤다는 것.

송재성 심평원장은 이같은 질문공세에 "심평원은 법률에 의거한 독립법인"이라면서 "복지부 실무 지원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개발을 심평원이 돕지 않으면 적절한 급여업무를 만들어 낼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부적정 처방 다발생기관 명단공개"…패널티 요구도

실무적인 영역에서는 부적정 처방·조제 차단을 위한 의약품처방·조제 지원 시스템(DUR)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다품목 약제 처방이 상당히 심각한데도 부작용 사례관리가 부실하다"면서 "동일성분 중복투여 품목간 상호작용, 용량과다 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DUR 차원에서 환자 개인별 약품투약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생후 16일 영아가 53종 의약품을 병용하는 등 극단적인 문제 사례를 공개하며 연령금기 처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가운데 부적정 처방·조제가 시정되지 않는 요양기관 명단을 공개하라는 강도높은 주문도 나왔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추가질의에서 "연령 임부, 병용금기 약품 반복적으로 처방하는 요양기관 명단공개 등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또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검토 확대 시행 요구도 이슈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DUR 시스템에 비급여의약품을 포함하라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지만, 복지부와 심평원이 서로 업무를 미루는 양상"이라고 추궁했다.

DUR 시범사업의 선결요건을 다각적으로 제시한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도 "의사 처방 단계 중심 DUR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반의약품까지 검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원 공세에 나섰다.

송 원장은 이에대해 "약학정보원과 협의해 비급여약 성분 분류코드 생성 작업을 내년 말까지 완료해 내년 말까지 검토한 DUR시스템 탑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확대 적용 시점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부적정 처방 다발생 기관 명단공개 등 패널티 적용에 대해서는 "제도 초창기기 때문에 일단 확산이 중점을 두고 상담과 교육을 먼저 하고 있다"면서 "패널티 부분은 추후 검토 대상"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송 원장 '스톡옵션' 의혹은 잠잠…심평원, 안도

한편 이날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송 원장의 '스톡옵션' 논란은 언급되지 않았다.

심평원은 앞서 한 매체가 송 원장의 중외신약 '스톡옵션' 관련 의혹을 기사화한 이후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바 있다.

이후 건강연대 차원에서 국정감사를 겨냥한 성명 발표 형식으로 송 원장의 스톡옵션 관련 사실관계 규명을 압박하고 나서, 국감 이슈화 여부에 관심을 모았었다.

그러나 이번 국감은 심평원의 실무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돼, 원장과 관련된 추가 논란을 일단 모면한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