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뒷돈 양성화, 공급독점 부작용"

• 시민단체, '리펀드제' 도입 반대…'글리벡' 조정위 재회부 주장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제약사 뒷돈을 용인하는 제도로는 필수약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희귀질환약 리펀드제 도입에 반기를 들었다.

이들 단체는 또 최근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14% 인하를 확정지은 ‘ 글리벡100mg’ 약가 결정 전면 무효화하고 조정위에 재회부해 정상화해야 한다며 복지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건강연대, 나누리플러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가 열리는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들의 현안 결정을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먼저 “8년 만에 글리벡 약가를 바로잡을 기회가 찾아왔지만 복지부가 스스로 차 버렸다”며 '글리벡' 가격결정 재고를 강력히 요구했다.

'글리벡100mg'은 지난 8일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조정 심의를 거쳐 14% 인하를 결정, 금주중 건정심 서면심의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권미란 나누리 플러스 회장은 “복지부는 2001년 글리벡이 한국에 최초로 도입될 당시 1만7862원으로 가격을 결정했으나 노바티스사가 (이 가격에)국내 공급을 거부하면서 결국 2만3045원으로 올려줬다”면서 “그 때나 지금이나 제약사의 독점적 공급권한에 끌려 약가 정상화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특히 필수약 공급 문제 해소 방편으로 추진하고 있는 리펀드제도가 도입될 경우 제약사의 독점적 공급권한에 끌려가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송미옥 회장은 이와관련 “리베이트 리펀드 제도는 제약사의 뒷돈 거래를 국가가 용인하고 독점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라면서 “뒷돈 거래 양성화로 제약사 공급거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뒷돈 거래의 특성상 약가협상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며 “더구나 환자들은 뒷돈까지 포함된 약가를 100/100본인부담이라는 명목하에 끌어안을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회견 참여 단체들은 이와관련 “제약사가 희귀질환치료제 약가협상에 속속 나서는 시점에서 리베이트를 양성화하는 리펀드 제도가 도입된다면 전체 의약품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복지부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가입자 입장에서 전향적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