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제약사 육성위한 약가우대 안될말"

• 엄격한 관리감독 선행돼야…신뢰확보 우선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아직 당근보다 채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네릭 위주 과당경쟁구조와 리베이트 관행을 탈피하고 신뢰성을 회복하려면 엄격한 관리감독과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국가 정책이 따라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22일 '국내외 제약산업 현황과 한국의 시사점'을 주제로 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위한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이사장은 "그동안 국내 제약산업은 제네릭에 전적으로 치중하는 형태로 발전해 기형적인 약가구조가 형성됐다"며 "이같은 구조에는 국내 산업을 육성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그러나 "약가우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은 중소 업체의 난립, 리베이트 의존, 연구개발 저조 등으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보험약가를 우대한다고 해서 국내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특히 제네릭 품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 실정에서 "제네릭 품질 개선에 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생동조작 사건을 반면 교사로 삼아 엄격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 글로벌화에 성공한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어 자발적 M&A 등 선택과 집중을 위한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우진 연구원장 "제약산업 육성, 보험자가 왜 고려하나"

한편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더 나아가 "보험자가 제약산업 육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 원장은 "복제약으로 돈을 버는 700여개 제약업체의 평균 영업 이익률이 14%에 달하는 상황에서 보험자가 제약사 육성을 고려할 이유가 없다"면서 "약제비를 면밀히 검토,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재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따라서 "의약품 개별실거래가 상환제를 평균 실거래가 상환제로 바꾸고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강력히 주면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 살아남을 것"이라면서 "이를 토대로 정부가 재정, 금융정책을 통한 지원을 펴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제약, 도매, 요양기관이 리베이트를 수수, 공급내역 허위보고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선별목록 제외 등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며 "효율적인 보험약가제도를 통해서도 제약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