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도매 '잔인한 4월'···리베이트에 시름

• 공정위 조사에 심평원 사후관리까지…보건의 날 행사도

[이슈1] 리베이트 조사, 공정위-심평원 '양공'

제약 불공정거래행위(불법 리베이트) 3차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0일 사노피아벤티스를 시작으로 노바티스로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6일부터는 또다른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부 제약사는 대책마련을 위해 관련 부서 직원들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3차 조사는 조사대상에 거론된 제약사들을 이달 한달동안 들쑤셔 놓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제약계는 공정위가 6~7곳을 넘어서 조사대상을 더 확대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이랄까.

심평원의 사후관리 조사도 6일부터 개시된다. 주요내용은 올해 1월부터 의무화된 제약·도매업체의 공급내용 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설립 후 접수된 정보를 근거로 한 최초의 실태점검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남다르다.

데일리팜 취재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요양기관, 제약·도매를 포함해 5:5 비율로 대략 30곳 내외다.

업체의 경우 제약보다는 대부분 도매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지만, ‘불똥’은 튀기 마련인 것. 제약 또한 자유로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슈2] 정부의 의약품 정책들 이모저모

복지부는 조만간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본평가 수행 방식과 원칙 등에 대해 공식 또는 비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시범평가 결과를 최종 마무리하는 데만 1년 6개월, 긴 세월을 보낸 터여서 앞으로 최소 5년 이상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할 본평가 발표는 신중할 수 밖에 없다.

복지부는 무엇보다 ‘우는’ 제약업계와 ‘원칙론’을 앞세운 시민사회단체, ‘프렌들리’를 주문하는 내부기조라는 엇갈리 쳇바퀴 속에서 시름이 깊다. 어떤 정책을 내놔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연루 의약품에 대한 약가직권 조정 절차도 가시화된다.

복지부는 이달 중순 이내에 관련 규정을 입법예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내용은 종전 규정에 포함된 할인·할증 뿐 아니라 고객유인행위에 초점을 둔 리베이트 관련 항목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직권 인하 상한선을 두는 문제도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이미 복지부와 제약 관계자 모임에서는 20% 상한선이 거론됐던 터다.

13일에도는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평가에서 특혜논란이 불거진 아토르바스타틴(리피토)에 대해 재논의 하는 자리다.

아토르바스타틴 10mg의 적정 비교함량을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 함량인 심바스타틴 30mg으로 정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었는지를 다투는 것이 핵심이다.

[이슈3] 임시국회 한달간 운영···대정부 질의도

임시국회가 1일 개원했다. 보건복지분야 법안은 현재 397건이나 계류 중이다.

이중에는 과잉약제비 환수법, 약국법인법, 제약산업육성법, 리베이트법, 당번약국법, 존업사법, 도매상 창고면적 규제강화법, 의료채권법, 징수통합법 등 굵직한 법안들이 산적하다.

하지만 의료산업화에 애 닳은 정부·여당의 의지에 따라 속도가 붙을 의료채권법 등 일부 법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간장·된장도 아닌데 참 오랜 묵힌다.

국회 대정부 질의도 예정돼 있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2일 대정부 질의에 나설 의원 4명을 확정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8~9일 있을 경제분야, 심재철·임두성·강명순·박은수 의원은 10일 교육·사회·문화분야이 4월 임시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 나선다.

전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병원 등 의료산업화 부분에 대해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부수적이지만 일반약 슈퍼판매나 서비스 선진화 방안에서 거론된 일반인의 요양기관 개설부분이 질의내용에 포함될 지도 관전 포인트다.

같은 날 건강보험공단은 금요조찬 세미나에서 의료산업화 부분에 대해 쟁점 토론한다. 이날 세미나에서 MB정부의 의료 시장주의자들의 면면을 훑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타] 보건의날 행사 등 행사들

제37회 보건의 날 행사가 7일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5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보사부장관을 지냈던 제약협회 김정수 전 회장(현 한미약품 고문)과 병원협회장 출신인 김철수 양지병원 이사장, 직전 병원약사회장인 서울대병원 약제부 손인자 부장, 충북약사회 우상호 이사 등이 국민훈장을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동범 개발상임이사도 같은 훈장 표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61차 대의원총회가 26일 오전 8시30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이날 총회에서 의사협회는 신임 사령탑으로 선출된 경만호 회장을 공식 추인한다.

대한약사회는 11~12일 양일간 무주리조트에서 임원 워크숍을 갖는다. 중앙 집행부와 시도지부 임원이 총집결하는 전진대회 성격으로 약사회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안건이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