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처방약값 환수-중복처방 금지 난상토론

•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서 '약제비 적정성 제고 토론회'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약제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26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101호)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와 오는 10월 시행예정인 중복처방 금지 고시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약제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의협은 밝혔다.

주제발표는 이태근 복지부 보험약제과장(‘보험약제 관리 현황 및 추진방향’)과 신현택 숙명여대 약대교수(‘외국의 약제 처방 및 관리 현황’),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한 대안’)이 맡았다.

또,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가 지정토론의 좌장을 맡았으며, 지정토론자로는심사평가원 이규덕 평가위원, 대한내과학회 박수헌 보험이사, 서울 YMCA 신종원 시민중계실장, 법무법인 재인 이준석 변호사 등이 나선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약제비절감 측면에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의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과 10월1일부터 시행될 중복처방 금지기준의 실효성 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각각 의료계와 보험자간, 의료계와 정부간 견해차가 발생하고 있어 약제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논의가 필요해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