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56%…약품 비급여 30% '육박'

• 심평원 정형선 센터장 분석…"정부 보장성 70% 달성 헛구호"

지난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55.8%로 정부가 올해까지 목표한 7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제기됐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통해 목표한 수치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0%를 넘어서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주최하는 '제5회 심평포럼'에 참석한 심사평가연구센터 정형선 센터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는 43조5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55.8%인 24조3000억원이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18%인 8조원이 법정본인부담, 26%인 11조2000억원이 비급여 본인부담 등으로 환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하며 실제 부담한 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44%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입원의 경우 전체 의료비 12조4000억원 가운데 8조1000억원가 급여적용을 받아 65.5%로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율을 보였으며 법정 본인부담 1조7000억원(13.4%), 비급여 본인부담 2조6000억원(21.1%) 등으로 구성됐다.

외래 진료비 17조2000억원 가운데 9조원(52.2%)이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받았으며 4조8000억원(27.7%)이 비급여, 3조5000억원(20.2%)가 법정 본인부담으로 환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약품비는 전체 구성요소 가운데 가장 낮은 급여율을 보이면서 총 의료비 13조8000억원 가운데 51.7%인 7조2000억원만이 급여로 확인됐으며 환자가 부담한 비용은 법정본인부담 2조8000억(20.5%), 비급여 3조8000억원(27.8%) 등으로 조사됐다.

2007년 건강보험 기능별 보장성 현황

정 센터장은 이를 통해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말까지 목표로 설정한 건강보험 보장성 70% 달성이 지표에 대한 정의 및 측정방법 등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적 목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센터장은 "측정할 방안이 묘연한 상태에서 제시된 보장성 목표는 실무정책 담당자들에게 목표가 아닌 질곡이 됐다"며 "공약이 정책목표로 전환되면서 현재의 수준과 목표의 달성을 측정할 방안을 찾게 됐고 이는 일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거 비판했다.

정 센터장은 "감사원의 요구라는 명분 하에 시작된 비급여 의료비 조사는 정치적으로 급조된 보장성 70%라는 수치를 의식하게 된다"며 "급여대상이 아닌 일반의약품은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급여율이 61.8%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