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노조 "노 대통령, 징수공단 설립 왜곡"

• '노조 설득' 발언 반박…"정부가 대화 의지 없었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최근 징수공단 설립을 위해 노조를 설득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29일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노인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4대 사회보험 공단의 징수업무 통합법안을 노조를 설득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뜻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공단 사보노조는 31일 성명을 통해 "사회보험 통합징수공단 설립과 관련해 지난 2006년 11월 노정협의가 결렬된 이후 정부는 노조와 단 한 마디 대화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사보노조는 노 대통령이 노조의 강력한 반대 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아무리 정권 말기이지만 2006년 11월 노정협의 결렬과 지난해 11월 연대파업을 잊지 않았을 것"이라며 "청와대와 경제 관료들은 토론과 검증이 아니라 힘으로 밀어붙이는 수를 택했다"고 비판했다.

사보노조는 "최고 권력자가 보기에 이해당사자인 노조는 무시해도 좋은 하찮은 존재로 보이는가"라며 "참여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나선 정부가 이렇게 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라고 바문했다.

이에 사보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징수 공단 설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분명히 하고 사회보험의 발전적 재편방향은 차기 정부에서 토론과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을 판단했다.

사보노조는 "사회보험의 발전적 재편은 차기 정부에서 정부와 노조만의 협의가 아닌 사회적 의제로 다뤄져야 하며, 그 틀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사·정당·시민 위원회의 한 분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