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자영업자에 수수료 일방 부과"

• 11일 여의도서 카드수수료 인하 법제화 촉구 자영업자 대회

민주노동당 민생특위와 자영업자들이 11일 오전 여의도에서 집회를 갖고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수수료 인하 법제화를 거듭 촉구했다.

민노당과 12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이날 제2차 자영업자 대회에서 “신용카드사들에 의해 부당하고 차별적으로 부과돼온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인하를 700만 자영업자들을 대표해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또 “그동안 신용카드사들은 일방적으로 가맹점수수료를 자영업자들에게 부과해 왔다”고 성토한 뒤 “중소 자영업자들에게는 고율의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하는 반면 대형유통점, 골프장 등에게는 저율의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해 중소 자영업자들을 차별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어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와 동일하게 책정해 수 천 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왔으며, 투명하게 가맹점수수료 원가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무시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일주일에 90시간을 일하고 얻은 수익의 절반을 신용카드사에게 가맹점수수료로 지불하고 있으며, 반면에 신용카드사들은 사상최대의 흑자를 올리는 가운데 가맹점 수수료가 수익의 50%에 육박하는 기형적인 소득분배구조가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정부 당국은 이러한 부당한 현실을 애써 눈감으려 하고 있다”면서 “올해 초 정부는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대책은 없고, 결국은 신용카드사들과 가맹점 두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하라는 비현실적인 대책뿐”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따라서 운동본부는 ▲가맹점수수료 차별금지 명문화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 작성 및 공시 ▲신용카드사의 공시 원가내역 표준안을 근거로 한 가맹점수수료율 부과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의 합리화 ▲가맹점수수료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6월 임시국회 통과 등을 촉구했다.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국민운동본부>

(대한미용사회중앙회/대한숙박업중앙회/대한안경사협회/부평문화의거리상인연합회/전국대학구내서점협의회/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한국문구도매업협동조합/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국이용사회중앙회/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한국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주유소협회/한국음식업중앙회/민주노동당 민생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