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97% "진료비 1회이상 삭감 당했다"

• 의료정책연구소 설문조사, 심사기준 개선 필요

의원급 의료기관 97%가 심평원으로부터 진료비를 한 번 이상 삭감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5곳 중 1곳은 정당한 진료에 대해서도 삭감을 당한 적이 있다고 주장, 심평원의 심사조정에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18일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실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정책연구소의 설문에 응답한 의원 292곳 중 284곳(97%)이 한 번 이상 진료비를 삭감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삭감액수는 10만원 미만이 103곳(36.3%)로 가장 많았고, 10~29만원 54곳(19%), 30~49만원 49곳(17.3%), 50~99만원 38곳(13.4%)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40곳(14.1%)은 100만원이 넘는다고 응답했다.

또 진료비 삭감 이유는 절반 이상(148곳, 52.1%)이 초·재진 구분오기 등 단순실수라고 답변했고, 73곳(25.7%)은 처방약에 대해 삭감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문제는 63곳(22.2%)이 정당한 진료를 하고도 삭감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밝힌 것.

특히 상대적으로 진료비 수입규모가 큰 정형외과와 안과의 경우 정당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진료비를 삭감 당했다고 답변한 비율이 각각 52.9%, 47.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당한 진료에 대해 진료비를 삭감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간다’(49.5%), ‘전화만 하고 받아내지 못한다’(11%) 등 응답자 60.5%가 삭감액을 되돌려 받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이에 대해 “정당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진료비를 삭감 당한 사례는 모든 진료과목에서 예외 없이 발생했다”면서 “진료비 삭감의 심사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내과 78곳, 소아청소년과 46곳, 외과 41곳, 정형외과 34곳, 안과 19곳, 피부과 13곳, 일반과 18곳, 산부인과 39곳, 기타 4곳 등 의원 292곳의 설문결과를 분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