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 '양극화 극복, 희망사회 추구"

• 2005 보건복지백서 발간사서 언급...약제비 적정화도 추진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양극화를 넘어 건강하고 희망이 가득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복지부 5대 정책목표를 수립, 당면 현안 해결에 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달 11일 발간된 ‘2005 보건복지백서’ 발간사에서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추진 ▲보건의료산업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 ▲국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 강화 ▲보건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을 올해 복지부 5대 정책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특히 ‘국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계획을 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 및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약제비 및 의료급여비 적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혈액과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보건의료산업 등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첨단 BT연구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 기구 등을 정비하고 있으며,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료제도개선육성협의회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지난 2005년의 경우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을 수립, 모든 국민의 건강보장을 위해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기반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오는 2008년까지 급여율 70% 이상 달성을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같은 기간동안 ‘공공보건의료 30% 확충’을 목표로 복지부 중심의 공공의료 총괄·조정체계를 구축하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