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만료약-제네릭 약가 "최고 20% 인하"

• 복지부, 약가인하 방안 제시...제약업계와는 여전히 '평행선'

심평원에서 6월 30일 열린 4차 실무작업반 회의 현장. KRPIA는 이날 회의부터 참석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특허만료의약품의 약가를 20% 인하하고 제네릭의약품 역시 연동해서 약가를 깎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7일 오전 '5.3 약제비 절감대책 실무 대책반 6차 회의'를 열고 제약업계에 이같은 약가인하안을 제시했다.

이날 복지부는 특허만료약의 약가인하와 관련해 몇 가지 안을 제시했으며 인하범위는 10∼20%선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약가가 연동되는 제네릭의약품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날 회의 역시 복지부와 제약업계간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4차 회의때부터 회의참석을 보이콧한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6차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복지부가 포지티브 도입을 강행할 경우 자신들과는 협의하지 않았다는 식의 명분을 쌓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업계 역시 포지티브 도입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제시안 약가인하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한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지티브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월 18일 첫 실무 작업반 회의를 연 복지부는 6차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와의 합의점을 찾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복지부는 한미FTA 2차 협상 이후인 7월 14일 7차 회의를 열어 최종조율에 나서며 7월 셋째주에는 시행규칙을 입안예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