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포지티브 대응수위 높여 나갈 듯

• "급여목록 외 처방시장 형성" 논리로 입법작업 저지 등

한미FTA 2차 협상 전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모든 협의를 종결짓는다는 복지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포지티브 제도 도입을 반대해 온 제약업계가 대응수위 조절에 나섰다.

복지부는 7월 7일로 예정된 6차 실무 작업반 회의를 끝으로 심평원, 공단, 제약업계 등과 벌여온 '5.3 약제비 절감대책 실무회의'를 사실상 종결짓고 시행규칙 입안예고 작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면서 업계는 포지티브 도입과 관련한 반박논리를 재정비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입안예고안 저지계획을 세우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5.3 대책 발표 직후 내놓은 포지티브 반대논리 외에는 구체적인 활동을 자제해 온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입안예고 시기가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이에 걸맞게 대응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포지티브 도입시 급여목록에 포함되지 못하는 의약품은 사실상 사장되며 이는 사유재산권 침해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던 당초 주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논리로 정부 정책에 맞설 계획이다.

업계가 구상중인 새로운 논리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급여목록 외 처방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급여목록 외 처방시장이 새롭게 형성될 가능성 높으며 이는 곧 국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의사와 환자의 니즈(요구)가 있는 한 급여목록 외 처방은 절대 사장되지 않는다"며 "목록 외 시장을 포기한 채 포지티브 리스트 안에서만 잘 하겠다는 것은 복지부가 책임을 스스로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기존 정책을 180도 뒤집는 급여축소 정책인 포지티브 리스트는 국민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모법에 대한 입법작업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차질을 빚어온 대국민 홍보작업도 7월 11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방법과 시기, 내용 등에 대한 최종 조율을 거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그동안 제기돼 온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와의 공조는 본격화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KRPIA와의 공조가 여론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데다 포지티브 도입에 대한 반대입장은 같지만 KRPIA가 제네릭 약가의 인하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양측이 손을 잡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의 입법작업이 가시화되는 만큼 그에 맞게 업계의 대응수위도 높일 방침"이라며 "시장경제는 정부정책의 빈틈을 또다시 비집고 나올 수 밖에 없는 생리를 가진 만큼 특정질환이나 연령대를 기준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시행오류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