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비쌀 수 밖에 없는 이유있다"

• 경제수준·할인 미반영..."美, 포지티브 철회요구 납득 안돼"

|런던정경대 엘리아르 모시아로스 교수|

엘리아르 모시아로스 교수

“한국의 신약가격은 A7 약가집을 참조해 지나치게 고평가 돼 있다”

런던정경대학 엘리아르 모시아로스 교수는 8일 건가보험공단이 주최한 약가정책 토론회에서 “한국은 참조국가의 경제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만 참조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날 주제 발표에서 한국의 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약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A7평균가 적용과 관련해 “미국의 경우 메디케어에서 보험약값의 45%를 할인해 주는 등 보험자에게 대개 가격을 할인해 준다”면서 “참조국가의 경제수준과 할인가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약값이 고평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신규 의약품이 등재당시 참조국가 수가 2~3개 밖에 되지 않는 부분은 추후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재평가를 실시, 전체 등재국가의 평균가격으로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약제비 절감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량 규제가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유럽국가들의 경우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1~2종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5.5~6개나 된다”면서 “실제 질병패턴 때문이지 알 수 없지만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부적절한 처방으로 항생제 사용을 주목하고, “한국은 분업이후 항생제 사용량이 과거 60%에서 45%로 감소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지만, 여전히 국제표준보다 3배나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항생제를 덜 쓰거나 줄인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올바르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선별목록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FDA로부터 89~00년 사이 승인을 받은 신규 의약품 1,035종 중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있는 제품은 새로운 성분을 합해 240종에 불과했다”면서 “선별시스템 도입과정에서 이런 제품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합리적인 약가정책의 대안으로는 약가결정과 상환정책을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참조가격제가 의약품의 가격수준을 감소시키는 데 성공적”이라고 주장했다.

제약산업과 관련해서는 “한국 제약기업의 R&D 투자금액은 최근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고, 매출액 대비 20%인 다른 나라 기업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제약기업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혁신적 투자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모시아로스 교수는 그러나 약국의 약제비 증가와 약사의 실질수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거나 다른 나라의 제도와 오해한 듯한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약사들이 비싼 약을 쓰면 수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약국에 값비싼 제품들을 더 많이 들여놓게 된다”면서 “약사들이 비싼 약만을 고집하지 않도록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모시아로스 교수는 토론회 과정에서 복지부가 5.3조치를 발표했을 때 미국 대사가 포지티브제 철회를 요구해 왔다는 우석균 정책실장의 설명을 듣고,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의아해 했다.

그는 “한 나라의 국가정책에 대해 대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영국이 미국의 우방이지만, 미 대사가 영국 정부에게 똑같은 태도를 취했다면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