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력 키우는 비법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갖가지 예상이슈와 대응전략 논의가 난무하고 있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의제들이 포괄적으로 다뤄지는 만큼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산업분야 또한 다르지 않다. 하지만 협상 당사자인 한국정부는 협상의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협상 선결조건으로 정부가 4가지 양보안을 제시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오고, 이를 언급한 미 의회보고서 등이 인용되고 있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만 녹음기처럼 되풀이 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을 통해 잃을 것보다 얻는 것이 많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만 일방적으로 늘어놓고 있을 뿐이다. 이는 협상의제가 드러날 경우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로 협상진행 자체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자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미 쌀 수입 문제로 호되게 홍역을 치른 바 있고, 여전히 이 문제는 진행형이다. 이런 가운데 연세대 정형선 교수가 지난 8일 ‘보건산업분야 한미 FTA 정책간담회’에서 정부가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민주적인 방식의 의사수렴 절차를 강조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 교수는 국가간 협상에 있어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정부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정부가 오히려 협상력이 훨씬 강하다고 주장했다. 독재정부는 협상에서 국민이나 여론을 의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협상장에 나선 정부 관료나 독재자가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면 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적이고 투명한 정부는 자국 국민의 여론을 핑계 삼아 밀고 당기는 협상게임을 훨씬 긴밀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FTA 협상에 임하기에 앞서 미 의회에 협상의제와 요구사항 등을 모두 보고한다고 한다. 이미 터져 나온 의혹조차 손바닥만한 천조각으로 가리느라 분주한 한국정부와 대조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FTA 협상이 이제 본 궤도에 오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협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 정 교수의 주장에서 해법을 찾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