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카운터 실명공개에 대해

진보적 약사 모임인 ‘약사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약준모)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면허대여나 무자격자(카운터) 고용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약국들의 실명이 게시되고 있는데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이번 기회에 면대나 전문 카운터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반면 내부의 치부를 꼭 그렇게 드러내면서 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미 제보된 약국들이 50여 곳을 넘을 정도로 실명을 단 게시물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놀랍다. 제보내용들을 보면 또한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지 않다. 카운터가 사장 행세를 하면서 약사면허를 빌려 몇 개의 약국을 운영한다는 제보에서부터 카운터가 한약을 취급하고 진맥이나 처방까지 한다는 등의 제보까지 있다. 또 카운터가 투약이나 판매는 물론 복약지도를 한다는 제보와 부인 이름의 약국에서 비약사인 남편이 조제는 물론 매약으로 난매를 한다는 제보 등 갖가지 사례가 무성하다.

제보내용들을 보면 그동안 공공연하게 관행으로 회자돼 온 것들이 대부분이기는 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행위와 실명들이 적나라하게 적시된데 서 가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약사사회의 치부가 고스란히 담겼음에 다름 아니다. 그것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상황이니 면대나 카운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가를 짐작케 하는 일단의 사건이 지금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주목이 간다.

우리는 일반 커뮤니티 사이트가 ‘무자격자 신고판’을 통해 불법 약국들의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데 대해 두 가지 이유에서 관심을 가진다. 하나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에 과감히 나선다고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아무도 하지 않기에 그 결과가 어떻게 처리될지 대단한 관심거리라는 것이다. 실명으로 제보를 받고 그것을 또 커뮤니티 회원에게 공개하는 것은 약사사회에서는 대단한 진보적 행위이면서 아울러 법적인 논란의 소지도 제기될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면대나 카운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약사사회의 대표적인 부패관행이다. 관행이 너무 일반화 내지는 장기화 되어 도덕불감증까지 만연된 것이 또한 사실이다. 공인이라고 할 전·현직 임원들마저 면대나 카운터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수없이 거론돼 온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족이나 친척이 약국을 보는 문제나 약국 종업원의 업무역할 등이 첨예한 논란의 소지가 된지도 이미 오래다.

이런 시점에서 약준모가 관행척결을 내세우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제보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 또한 풀어야 할 숙제다. 약준모도 직접적인 정황증거 혹은 사실확인 없이 보건소나 경찰에 고발을 하기 어렵고 검증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그래서 약준모는 대한약사회에 사실확인과 사후처리를 요구하고 해당 처리결과를 통보받는 식으로 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 결국 이번 사안도 대한약사회가 키를 잡고 있는 셈이 됐다.

대한약사회가 그동안 면대와 카운터 문제에 전혀 일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니다. 지금도 사례를 수집하고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사례가 없고 물증이 없어서 면대나 카운터 문제가 지금까지 방치된 것은 엄정히 아닌 것이 문제다. 오죽하면 사설단체가 실명으로 제보를 받을 정도까지 됐을까 하는 생각에까지 미친다. 문제는 대한약사회의 과감한 결단이다. 약사사회의 오래된 치부를 안고 갈 것인지, 잘라내고 갈 것인지에 대한 결단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아무도 하지 않는 실명제보를 받는데 대해 약사회는 뭔가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때마침 독일약국 출장 보고서를 통해 약사보조원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시사를 하고 나섰다. 보고서는 약국경영환경의 변화, 복약지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일정 자격의 약국종업원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카운터 문제에 대한 제3의 방안을 강구할 뜻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정리와 구체적인 방향 등을 제시해야 맞다. 불법이 횡횡하는데도 관행으로 넘기는데 는 이제 한계가 왔다는 뜻이다.

면대나 카운터를 해결해야 할 이유를 거듭 고민해 보자. 면대는 약사의 자존심이 걸린 배타적 직능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카운터가 조제나 매약을 하는 것도 여하한 마찬가지다. 결국 면대와 카운터는 약사 책임이 작지 않다. 부부이든 인척이든 그리고 그 어떤 관계라고 해도 약사면허를 빌려주고 비약사가 약사행위를 하게끔 하는 것은 약사직능을 황폐화 시킨다. 지금은 그런 위기상황의 임계점에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