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관이 더 중요해졌다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이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데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논란의 파장이 복지부 차관 쪽으로 옮아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유 내정자가 내주 초경 국회 청문절차를 끝내고 장관에 취임하면 복지부에는 상당한 변화와 개혁적 조치들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그 정책의 징검다리에 차관이 자리하고 있는 탓이다. 유 내정자의 성품상 주요 정책에서 바람몰이가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지근거리에 있는 차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점이다.

복지부 내에서는 차관이 누구냐에 따라 유 내정자의 영향력이 미칠 변수가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차관 적임자 론에 대해 확연히 다른 두 가지 여론이 분분하다. 하나는 유 내정자의 ‘특별한 성품’을 받혀줄 새로운 인물이 차관으로 기용돼야만 한다는 이른바 코드 인사론이다. 다른 하나는 ‘유연한 성품’의 인물이 오히려 호흡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반코드 인사론이다.

우리는 차관에 대한 상반된 여론이 일고 있는데 대해 차관이 장관 보다 더 비중 있어 진 느낌까지 받는다. 유 내정자가 그릴 그림이 예상대로 매우 개혁적이라면 차관은 정열적이면서 때로는 희생적으로 받혀주지 않으면 안 되기에 그렇다. 그런 점에서 차관은 개혁적 의지를 함께 하면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두루 챙기는 스펙트럼이 넓은 인물이 바람직하다. 의지는 개혁적 패러다임 쪽에 있으면서 행동은 그것이 실현될 수 있게 할 넓은 안목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따라서 유 내정자를 보좌할 차관은 일단 개혁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장관 내정자는 청와대 코드인사로 된 만큼 차관도 그 코드를 어느 정도 받혀주는 그림이 일단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 차관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인물이 와서 그 역할을 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서둘지 말고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 차관을 임용돼야 한다는 뜻이다. 차관인사를 굳이 장관내정으로 설왕설래하는 지금 단행할 것이 아니라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유 내정자의 개혁적 코드를 맞춰갈 차관은 사실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못지않게 중요하다. 유 내정자의 성품상 헤처갈 길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차관에 떨어질 실무적인 뒷마무리는 더 힘겨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각오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 차관 적임자다. 때로는 여론의 뭇매와 비판을 감수하는 인물이 차관이 돼야 한다.

장관에 적당히 얹혀 있으려는 인물이나 눈치를 보는 차관은 유 내정자와 상당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킬 것이 뻔하다. 그런 차관이면 장관과 복지부 조직 간에 혼선을 야기시킬 여지가 많다. 유 내정자와 코드를 함께 해 복지부동하지 않는 업무적 소신을 갖추고 있으면서 복지부 조직을 아우르기 위해 유 내정자의 의견에 반하는 목소리를 함께 낼 줄 아는 개인적 소신 등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 정책을 청와대의 코드에 맞추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적을 많이 만들 수 있는 포스트가 유 내정자 옆에 있을 차관 자리다. 나아가 정치적 질타까지 당할 수도 있기에 때로는 당돌하거나 저돌적이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자리가 유 내정자 옆의 차관 자리가 될 줄로 안다. 그래서 유 내정자 옆에는 특유의 소신과 뚝심 그리고 뱃심까지 두루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

금명간 단행될 복지부 차관에는 현 송재성 차관 유임설과 김창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기용설이 함께 나온다. 두 사람 모두 행정고시 출신이면서 보건복지부와는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김 비서관이 사회복지 통이면서 청와대 코드라면 송 차관은 30년 가까이 보건복지부 각 부서를 두루 거치며 대단한 유연성을 발휘해 온 정통 행정관료다. 청와대가 어떤 낙점을 할지는 미지수지만 누가 차관이 되든지 보건의료정책 기조를 새롭게 바꿀 코드를 도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