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서 민간보험 상담?

공공병원에 개설된 민간보험 창구를 철수시키려는 보건의료노조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서울대병원노조는 본원에 문을 연 삼성생명 상담창구를 철거할 것을 요구,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계약만료일까지 철수시키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명문화시켰다.

개인실손형 민간보험을 출시한 민간보험사들은 대형병원에 상담창구를 내고, 고객들을 현장에서 캐스팅하고 싶을 것이다. 보험사들이 자본주의의 이윤원리에 따라 이 같은 정책을 펴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적확한’ 행동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인 국공립대학병원이 민간보험 창구개설에 발벗고 나선 것은 아무래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상담창구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공간이 없다고 거부했다가 삼성생명에게는 버젓이 공간을 내줘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얼마 후 서울대병원을 포함, 상담창구가 들어선 대형병원들이 삼성생명으로부터 수억씩 공익기금을 기부 받았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 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대가성 문제를 제기하면 억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통념은 의심이 많다.

보건의료노조가 서울대병원노조에 이어 산하 지부 7개 병원에 설치된 민간보험 상담창구 철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공보험과 민간보험을 둘러싸고 의료기관내에 새로운 의미의 노사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과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규제완화, 민간보험 도입 등 소위 의료기관과 관련된 ‘신자유주의화’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미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축과 정부와 의료기관을 한 축으로 나뉘어 갈등구조가 형성돼 있는 게 사실이다.

이는 정부가 의료산업화와 보장성 강화라는 외형상으로 모순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는 데서 나타난 당연할 귀결일지도 모른다.

결국 공공의료기관에서의 민간보험 상담창구 철거논란은 정부정책의 이 같은 모순이 표출된 단면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