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고자질' 감당할 수 있을까

‘교육부 발표(약대6년제) 관련 복지부 브리핑’

교육인적자원부가 약대학제개편을 발표하지 전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첫 문자메시지와 메일이다.

이날 출입기자들은 2~3번 문자메시지를 더 받은 뒤 ‘복지부 브리핑에서 발표되는 내용은 교육부와 무관함을 알린다’는 복지부의 최종 결정을 통보받아야 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약대 학제연장 계획이 발표되기 전날 복지부의 모습이다.

복지부는 19일 교육부 발표시점에 맞춰 ‘불법의료행위와 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 내용으로 브리핑 했다.

발표자도 처음의 의약품정책과장에서 보건정책국장으로 바뀌었다. 복지부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는지를 엿볼 수있는 대목이다. 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전날 의료계와 약계 관계자들을 불러 새벽까지 줄다리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깥으로 표현된 최종 결론은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와 ‘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다.

얼핏보면 힘의 균형추가 맞는 것 같다. 약사의 불법행위와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신고받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의협의 시도의사회장단은 전국에 불법감시단을 두겠다며 벌써부터 분위기를 띠운다. 한의사협회는 이미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를 자체 운영하고 있다.

의·약사를 비롯한 직능간 경쟁적인 ‘고자질’이 예상된다. 발표전날 복지부의 오락가락 하는 모습이 의약계의 경쟁적인 ‘고자질’을 감당할 지 우려된다. 신고센터가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벗어나려면 기울지 않은 균형감각을 동력으로 삼은 강한 추진력이 최대 덕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