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단속 거창하기는 한데

보건복지부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예고하자 요양기관들이 바짝 긴장하면서 대비에 나서고 있지만 우왕좌왕 하는 분위기다. 복지부가 의약분업 5년을 맞아 식약청, 심평원, 시·도 등 동원 가능한 감시기관을 모두 동원시키는 ‘집안청소’ 같은 합동단속을 선언한 탓인지 예의 분위기가 다르다.

또 조사가 휴가철을 앞두고 단행되려 하자 일선 병·의원과 약국들의 불만이 높다. 하지만 정부는 분업 5주년에 의미를 두고 강력한 단속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무작위 조사가 아닌 사전정보나 첩보 그리고 민원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실적 등을 검토한 후 나간다고 하니 ‘의지’가 깔리기는 한 조사다.

조사가 특정 요양기관들에 집중되어 나가는 표적감시의 성격이라면 2개월간의 기간이 그렇게 짧지는 않다. 이 기간이면 효율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중조사 대상 요양기관을 단속하고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정부가 전시행정이나 겉치레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한 일면이라고 본다.

중점 단속대상은 약국의 불법 임의·대체조제, 병원의 불법원내처방, 약국과 병원간 담합 등이다. 무자격자 조제, 부당 청구 등도 중점 조사대상에 들어가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불법행위들이 주로 포함된 것이 역시 의지를 읽게 하는 대목이다. 정부의 의지가 조사에 제대로 반영되면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하지만 그 의지라는 것에 여전히 의구심이 드는 것은 왜일까. 특히 우리가 관심이 가는 것은 병원과 약국간 단합인데, 가장 의구심이 든다. 만연해질 대로 만연해진 담합이 그동안 너무 방치되어 이제는 관행으로까지 굳어진 양상이다. 만약 제대로 조사를 한다면 수천 여 곳의 요양기관들이 처분대상이 될 수도 있다. 과연 의지만 갖고 될 일이냐 하는 것이다.

일명 카운터로 지칭되는 무자격자 조제와 부당청구 사례도 기실 적지 않아 왔다. 불법 임의·대체조제, 병원의 불법원내처방도 일각에서는 관행으로 해오기도 했다. 담합 등 요양기관의 불법행위를 전부 색출한다면 그 요양기관의 수가 상상을 넘는다. 과연 분업 5주년 맞이 집안청소가 가능하냐는 물음이다.

그래서 사전정보를 갖고 하는 조사를 선택했다고 본다. 문제가 심각한 요양기관만 색출하면 일단 생색은 낸다. 하지만 이 경우 조사의 형평성이 제기되어 조사 후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불법행위는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고 안하고가 잦대가 되는 것이기에 표적감시의 위험성이 이 것이다.

설사 사전정보를 충분히 입수해 불법행위가 많고 큰 요양기관을 잘 골라 조사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조사 후 쏟아질 민원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를 감안하지 않으면 자칫 겉만 요란한 채 피라미만 잡는 전시행정, 실적행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또 하나 우리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요양기관들도 단속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불법 임의·대체조만 해도 의료계가 끈질기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을 감안해 개국가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약사사회는 오히려 유리한 입지에 선다. 카운터 척결과 무자격자 조제 문제도 이미 내부적으로 자체정화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마찬가지다.

대대적인 합동조사라는 거창한 이름에 실린 무게 보다 정부의 자세나 요양기관들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 특히 개국가는 불법행위를 일소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의약분업이라는 큰 틀 속에서 약사 입지를 끌어올릴 수 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면 불법행위가 여전하게 되어 요양기관의 입지는 더 오므라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