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당선자를 보는 약사사회

4& 8729;30 재보궐선거를 통해 신상진 전 의협회장이 우리당과 민노당 후보들을 예상외로 여유있게 따돌리고 국회에 입성해 정가는 물론 의약계를 놀라게 했다. 의료계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잔치 분위기에 휩싸인 반면 다른 이해단체들은 적이 놀란 표정으로 불안을 떨치지 못하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신상진 당선자가 누구인가. 의사협회 사상 첫 직접선거의 수장으로 뽑혔던 투쟁의 선봉장이다. 의쟁투 위원장과 의협 회장을 역임하면서 역대 누구 보다 투쟁의 깃발을 거침없이 들어 올렸던 인물이다. 폐업과 파업 등 투쟁의 진군 나팔소리를 울려 댄 의약분업 반대투쟁의 강력한 리더였다.

의료계는 이제 신 당선자를 포함해 4명의 국회의원을 두게 됐다. 신 당선자는 실제 기존 3명과 함께 의료계의 정치세력화에 힘을 보태는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의약계 현안과 관련해서는 돌풍을 일으킬 쐐기돌이 박힌 것에 다름 아니라는 약사사회의 우려에 동감이 간다. 신 상선자는 이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고 싶다는 심정을 피력하고 나선 상황이기도 하다.

반면 약사 국회의원이 2명밖에 없는 약사사회는 지금 못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와 또다시 전쟁을 해야 하느냐며 초조해 하고 있다. 의약분업 시계가 거꾸로 가는 상황 내지는 선택분업론이 고개를 드는 상황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다. 많은 문전약국들의 불안은 더하다.

의료계는 2000년 의약분업 반대투쟁을 전개하면서 약사회와 전면전을 불사한 투쟁을 전개했고 최근에는 한의계와 또다시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 대립하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는 정부와도 전혀 물러섬 없는 투쟁을 전개하는 강경노선을 굽히지 않아 왔다. 의료계 투쟁에 불을 지폈던 신 당선자는 이 같은 강경 분위기 기조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로 입성하게 된 것이다.

신 당선자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당선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감사한 마음을 전해 의료계에 힘을 보탰다. 의협을 중심으로 성남시의사회 및 관련 의료단체들이 신 당선자에게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에 하는 고마움의 표시였지만 그래도 다른 단체가 보는 의미는 다르다. 신 당선자가 의료계를 위해 발 벗고 뛰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몫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의약계가 국회에서 치열한 정치공방전을 벌일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의약분업과 관련해 성분명 처방 및 선택분업을 놓고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일 공산이 크다. 그리고 지나친 정치적 세 대결이 염려된다. 의협이 선택분업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에는 약사회와 치열한 대립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러나 입법활동은 건전한 토론과 합의문화로 전개돼야 한다. 입법활동이 이해단체간의 세 대결장이 장이 돼서는 곤란하다. 의-약 간의 대립국면이 국회에서 재연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자칫 잘못하면 의약계가 국회에서 마저 집단 밥그릇 싸움을 하는 식으로 비처저서는 안 된다.

의사든 약사든 전문직능인들이 국회에 입성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응당 축하를 받을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의사출신인 신 당선자의 국회입성도 보건복지위원회의 전문성을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싶다. 대립 보다는 합의를, 투쟁 보다는 협력을 중시하는 입법활동은 그래서 중요하다.

우리는 약사 국회의원 2명, 의사 국회의원 4명 등으로 전문직능인 출신의 국회의원 숫자를 구분 지을 마음이 없다. 의& 8729;약사 국회의원이 한명 더 늘어 5명에서 6명이 됐다고 말하고 싶다. 의& 8729;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서로 힘을 보태 진정한 국민의료와 복지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해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