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00 또 부둥켜 안고가나

논란이 많아 온 100/100 본인부담제가 드디어 도마 위에 올라 수술을 받게 된 것은 반길 일이지만 어쩐지 어정쩡하게 추진되는 것 같은 느낌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확정한 100/100항목 급여전환 정책이 ‘진료에 꼭 필요한’이라는 묘한 전제가 붙어 있기에 하는 말이다.

진료에 필수적이고 오& 8729;남용의 여지가 적은 항목들을 우선 급여항목으로 전환시킨다는 복지부의 방안은 짐짓 이해가 된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보험재정 누수를 최대한 억지하려는 뜻을 안다.

하지만 ‘필수적 진료’라는 전제를 무 자르듯 확고히 정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중요한 잣대다.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아니 해서도 안 된다. 즉, 그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생각해 보면 어정쩡한 통제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심히 의구심이 든다.

100/100 본인부담제는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폐지돼야 할 제도다. 정부의 100/100 항목을 급여로 전환시키면 보험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환자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요양기관도 급여통제를 당하는 모순된 정책은 응당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기회에 부분적인 급여전환이 아니라 100/100 본인부담제의 폐기를 검토하라는 것이다. 1천5백71개 본인부담 항목 중 얼마만큼 급여전환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급여로 전환된 것 이외에는 비급여로 구분해서 100/100 제도 자체를 폐기하는 방안을 다시 짰으면 한다.

‘진료에 꼭 필요한’이라는 전제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판단해야 할 몫이다. 설사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것은 의료시장에 맡겨야지 정부가 애매한 기준을 들이대 통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다고 환자가 혜택을 본다면 모를까 환자는 여전히 100/100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느끼고 실제 그런 상황이다. 약국도 일일히 확인하고 약제비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고 심지어 환자와 시비가 발생하기도 한다.

더욱이 일부 요양기관들은 100/100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손해를 볼 수 없다면서 급여기준 초과분에 대해서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과분에 대해 받고 있는 진료는 엄연히 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의료기관에게 손해를 감수하라며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정부는 마냥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니 100/100은 겉도는 제도다.

보다 우수한 의료기술과 치료재로 또는 의약품으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 100/100은 환자에게 받을 진료비의 한계가 주어져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의 치료 의지를 제어하고 환자는 진료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인과 환자간의 합의에 의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치료기회를 차단하기까지 한다.

정부는 당초 올 하반기까지 100/100 본인부담제를 극히 일부항목만 제외하고 사실상 폐지시킨다는 내용을 지난 연말 발표했었다. 그런데 애매한 전제를 깔아 100/100을 존치시키고자 하는 의중을 드러낸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음이다.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된다는 일정이 잡혀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정부의 의지여하에 따라 제도의 존폐가 사실상 결정되기 때문이다. 의료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환자에게 혜택이 없는 제도를 부둥켜안고 가는 것은 소탐대실이다. 보험재정은 곳간에 쌓아두고 자랑하는 돈이 아니라 환자에게 적절히 쓰라고 모아놓은 돈이라는 대명제를 잊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