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協 현지조사 제대로 할지

의료계의 춘계학술대회가 한창인 가운데 제약협회 공정경쟁협의회가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단속효과’ 보다는 ‘예방효과’가 더 기대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공정경쟁협의회의 활동이 수사기관 처럼 첩보나 제보에 의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능이 부여된 것이 아닌 일종의 자율정화 역할이 부여된데 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리베이트 수사 움직임이 감지되는 상황에서 공정경쟁협의회는 ‘자정기능’의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해야 할 중요한 시기다. 공정경쟁협의회는 업체 자율적으로 구성& 8729;운영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 평소 의구심을 받아온 점을 더 유념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부패방지위원회의 눈길이 제약업체를 향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번 공정경쟁협의회 활동은 여러모로 확실해야 한다. 이는 여러 가지 정황이 좋지 않은 터라 학술대회 현장에서 ‘조사거리’ 자체가 없을 것이 예견되기에 하는 말이기도 하다. 뭔가 실적을 내서 자율정화 기능이 제대로 가동된다는 표시를 하긴 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솔직히 생색내기 실적이라도 만들어 내야 하지만 정황이 으스스한 판국에 걸릴 만한 제약업체가 과연 있을 것인가. 공정경쟁협의회가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부방위와 검찰 등의 사정칼날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희생양을 만들 것인가 고민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공정경쟁협의회는 단속실적에 연연해 하면 자충수에 빠짐을 유념해야 한다.

공정경쟁협의회의 현지조사가 무턱대가 이뤄져서는 곤란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현지에서 조사할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지에 파견되기 전에 ‘사전조사’를 정확하고 엄정히 해야 한다. 어떤 업체가 어떻게 후원하고 협찬하는지 등의 사전정보를 파악하고 사전에 권고해 막는 일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물론 공식적 지원 이외에 비공식 지원내용도 파악하고 사전에 권고해야 함은 물론이다. 사전조사는 현지조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무게를 계도성 차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계도성 활동을 통해 예방효과를 거두는 것이 공정경쟁협의회가 할 실질적인 활동이라는 얘기다.

우리가 또 하나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캠페인이다. 조사를 한답시고 은밀한 활동만 할 것이 아니라 어깨에 띠도 두르고 팸플릿도 만들어 학회 현장에서 캠페인을 벌였으면 싶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공정경쟁준수 및 리베이트 척결 등을 위한 서명운동을 받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 이는 훌륭한 계도활동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공정경쟁협의회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제약계는 수사당국의 날카로운 예봉을 피해 나가기 어려운 분위기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의료계도 또한 마찬가지다. 몇몇 업체는 수사가 진행됐다는 근거 없는 루머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경쟁협의회의 활동은 이 같은 근거 없는 루머를 불식시키는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본다.

공정경쟁협의회를 바라보는 눈들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다. 내부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하면 외부의 날카로운 감시의 눈은 가만있지 않을 상황이다. 단속실적이 많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만큼 예방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말과 같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겼다는 평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할 뿐이다.